이룰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적 비교를 위해 사회복지지출 개념과 포괄범위에 대해 계속 보완해나가는 OECD 기준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산과목체계에서의 사회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제출한 프로그램 구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조직단위(실국/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기능별 분류와 프로그램 구조인 정책사업-단위사업 체계가 계층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결정적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분류인 ‘부문’과 프로그램 구조인 ‘정책사업’의 관계가 1 대 n의 관계로 설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공통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안으로 통일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은 투입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개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프로그램이 조직의 자율중심점과 책임중심점 역할을 하며, 예산편성, 예산집행, 성과평가, 원가계산의 중심점이 된다. 따라서 질 좋은 사회복지 관련 재정정보의 산출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 구조를 좀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과 예산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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