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성공을 대외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독립자주 평화공존 선린관계증대 전 방위 외교라는 대외 정책기조를 추진해왔다. 특히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 우호적인 관계조성을 위하여 90년대 초 평화공존 5원칙을 기초로 한국 제 정치경제의 새로운 질서수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80년 대조정한 외교노선을 토대로 90년대의 변화한 정세를 반영한 중국의 신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외교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과거의‘양대진영론’과 같은 일원화 된 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환경에 걸 맞는 대외정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신외교정책의 방향이 평화공존이라는 기조아래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주요 강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유도하면서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패권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중국의 선린 우호정책은 중국대외 정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중국은 선린우호정책의 기치아래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인도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러시아 그리고 독립 국가 연합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관계를 정상화 했고, ASEAN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역 내주요한 긴장지역인 한반도와 캄보디아 문제해결에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남사군도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련 당사 국간에 논쟁을 유보하고 먼저 공동개발을 시행하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보이고 있다.
선린우호정책은 중국지도부에 의해 외교정책의 중요부분으로 규정되는 등 중국대외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전략의 일환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냉전의 종식은 중국의 세계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 시켰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적 역할을 증진시키도록 촉진 하였다. 즉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전략적 카드의 상실로 인해 초래된 세계무대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악화를 만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Ⅵ. 결론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 앞서 주제로 설명 했던 고속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과 그와 반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 세력으로 남게 되고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 문제는 중국이 앞으로도 강대국으로 등장 하는 것을 막는 방해요인 즉, “기우론”이 그것이다.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이 무서운 것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여 있고 경제력으로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적 수완이 두려운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힘과 의도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기우론자들은 중국이야말로 친한 친구도, 동맹국도 없는 2급 국가일 뿐이며, 경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도 상호의존의 심화와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체제는 결국 자본주의의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군비증강은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과 상대할 정도의 군사적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는 확고하고 강력하다. 전략적으로도 미-일, 한-미 군사정보 동맹체제는 미국의 우위로 간주되며,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지역내에서 다루기 힘든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나 미국은 점차 지역내에서의 개입과 압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미국과 지역내 국가의 이익과 안전, 평화와 번영에 합쳐지도록 영향력을 조절하고 있다. 미국의 힘과 의지, 능력은 이미 중국의 “잠재적”발전과 가시화되지 않은 의지를 저지할 수 있을 충분한 수준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잠재적인 위협요소라는 것에 인식하더라도 봉쇄정책이 되는 것은 최선은 아니다. 중국이 이미 여러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고 현재 군사력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임은 틀림없다. 앞으로 중국은 제대로된 힘과 군사력을 정비한다면은 언제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전에 내부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위협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의 중국의 시선과 왜곡이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과의 완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향후 위협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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