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과 치매의 장애범위 제한 및 장애인 배제 등으로 장기요양수급권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장기요양수급권자의 점진적 대상 확대와 장애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수급권을 부여함으로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장기요양수급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운영 측면에서 민간기관이 될 경우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문제와 질 낮은 민간요양시설의 난립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가 수요자중심이 될 수 없게 됨으로서 장기요양수급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주체의 구성 및 제도적 보완과 장기요양수급권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통해 관리운영과 요양보호 측면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보호 급여내용 측면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지급기준의 경직성 문제와 재가나 요양보호시설 간병지원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특히 가족수발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이 없는 점과 판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현금급여 선택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가족수발제공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연금수급권,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제도적 보장이 요구되며, 요양보호수급권의 판정절차에 있어서 장기요양관리시스템의 구축이나 등급판정평가시스템의 체계화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기함으로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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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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