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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조선, 자동차 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 브렉시트가 국내외 실물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전개될 경우, 대EU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
- 우리나라의 대EU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해당 산업의 총수출 중 대EU 수출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은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이다. 강두용,민성환,홍성욱,신현수(2016)「브렉시트(Brexit)와 국내 실물경제」산업연구원
⑤ 한국의 경우 영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이 10% 정도여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을 통한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레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한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당장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고,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에도 악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브렉시트로 회원국이 EU를 탈퇴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다른 EU회원국에도 전염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EU 체제의 존속가능성을 위협하고, EU의 경제와 정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브렉시트는 세계 경기, 국제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 및 원자재가격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된다.
브렉시트의 가장 큰 이유로 영국 내 이민자들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대부분 취업 목적이다 보니 영국민들과 일자리를 다퉈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정착할 때까지 복지수당과 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영국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된 것이다.
세계화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다. 세계화는 영국 경제를 부활시켰지만,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런 이유로 영국민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이다. 이는 가장 세계화에 혜택을 본 영국이 가장 먼저 반(反)세계화의 움직임을 보인 사건인 것이다. 영국이 세계화를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한 것이다. 이러한 고립주의는 유럽의 주변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고립주의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먼저 곤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인프라와 교육분야에 재정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브렉시트로 보호무역주의와 저성장 등 글로벌 불확실정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했으므로 한·EU FTA는 영국에 대해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은 별도의 FTA를 맺어야 한다. 향후 영국 정세를 모니터링 하면서 유리한 FTA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유럽연합(EU)은 유럽석탁철강공동체,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통합으로 출범한 유럽공동체가 그 효시로서, 1993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의 발효 이후 유럽연합이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EU 회원국 간 이민유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높은 남부유럽 국가의 이민유출이 증가추세인 반면, 북부유럽 국가들의 이민유출은 감소추세이다. 아울러 명확한 비전이나 대안 없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각 회원국내에서 증대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브렉시트 가결되었다.
브렉시트는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전통적 성향을 배경으로 하며, EU 가입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불만 및 이민자 복지지출 확대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는 반(反)세계화 흐름을 대표하는 사건이다. 많은 나라들이 세계화의 속도에 좌절하고 세계무역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 기업의 투자위축,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회복세를 타던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영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이 10% 정도여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장을 통한 불확실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블레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한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브렉시트로 보호무역주의와 저성장 등 글로벌 불확실정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영국과의 FTA협상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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