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응책과 평가
2월 12일 – 이명박 대통령 : 북한 핵실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
2월 22일 – 미국 워싱턴, 제 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논의
3월 8일 –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
제재 대상과 통제품목 확대
금융 제재 확대
화물 검색 강화
선박, 항공가 차단
금수 조치
북한 외교관의 위법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

대부분이 경제적인 압박
: But 북한은 경제적으로 거의 고립되어있기 때문에 실효 X


효과적으로 압박하되 협력을 통해 비핵화로
: 수많은 합의, But 3차 핵실험 강행
: 4월 12일 한•미 대북공동성명의 실효성 의문
: 제재 + 협력  비핵화

현재 한•미 동맹의 문제점
: 미국의 상위동맹국으로서의 사고방식, 한국의 의존적 사고방식

'방어적 또는 상호 안보 조약’에 따른 한미동맹
: 강대국인 미국이 주로 물질적 기여,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 안보를 책임짐


한•미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