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진료의뢰서를 대상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협조
11. 가정간호사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가정간호사업의 문제점
조기퇴원의 기준 미비
·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 : 조기퇴원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그러나 현재 각 병원에는 명문화된 조기퇴원 기준 X
퇴원 : 전적으로 주치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름
→ Management Care가 필요한 만성퇴행성질환의 경우 전형적인 장기질환자가 되고 있음
가정간호서비스 범위 불명확
· 다수의 치료적 서비스 중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수준까지, 언제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
→ 가정간호 : 환자나 가족의 자가간호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교육 및 훈련이 필요. →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를 가족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때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주요 논란이 되고 있음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보조기관 활용 제한
· 간호목표에 도달하여 가정간호를 종결할 경우에도 여전히 간호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 이런 경우의 환자에게는 종결 후 지리적·경제적·시간적 접근이 쉬운 지역사회 보건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
→ 그러나 기존 지역사회보건기관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다면, 제공받길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간의 차이로 가정간호의 종결을 미루게 됨
가정간호 보조인력 개발 및 활용의 미흡
· 가정간호사에 의한 제한적 서비스→ 가정간호 보조 인력의 개발, 활용 미흡
· 비전문 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인 약 타오기, 물품관리 및 기타 행정처리 등을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
· 가정간호 대상자의 요구가 높은 목욕, 개인위생, 식사보조, 배변보조, 이동보조 등 일 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은 보조 인력의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요구가 높은 반면에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
수가체계의 문제
· 현행 가정간호 수가 :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가 제공되는 가정간호 서비스의 특성이나 난이도, 질적 요소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불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신체사정이나 상담, 교육, 환자를 방문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수가나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수가 등은 일부 항목에서 수가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1일 2회 방문을 할 경우에 교통비는 1회 산정만을 인정하고 있다. ]→ 이러한 수가체계의 불만은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음
(1) 의료기관 중심 가정간호사업의 문제점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
· 가정간호사업의 대상자 : 전 지역 주민→ 그 중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집중관리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선정
· 모호한 대상자 선정 규정으로 인해 접근 쉽고, 호응이 좋은 대상자만 선정해도 아무런 문제 지적x→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수혜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 ↑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 방문간호사업 추진하는 간호사는 방문간호 전담하는 업무를 힘겨운 부서로 인식, 기피.
· 보건소 근무연한이 짧은 초임자가 전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장애요인
소극적인 홍보 및 비체계적인 자원 관리 · 개발
· 가정간호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자원은 많으나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 부족,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조직망 없음
·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정확한 홍보나 자원개발에 소극적인 상태, 체계적인 자원의 관리개념 부족
미흡한 연계관리체계
· 통합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소내 다른 계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공문을 통해 의뢰하여 협력을 얻어내야 함
·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분야와 쉽게 연결할 수 있으나 밀접한 연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실정
(2) 지역사회중심 가정간호사업의 문제점
2) 가정간호 사업의 발전방안
① 노령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가정간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해 나가야 함
② 가정간호서비스 연계체계를 확립시키고 가정간호사업을 보험급여에 포함시켜야 함
③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의료이용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간호사업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함
④ 입원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여 이들에게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에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가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⑤ 의료시장개방과 사보험제도 허용 방침에 대비한 대안책으로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Ⅲ. 결론
가정간호는 가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나 그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때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이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을 목적으로 개인과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병원 중심의 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병원 중심 사업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사가 의뢰한 환자, 통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병원 치료와 가정 간호를 연계시켜 가정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가정간호 대상자의 등록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과거 입원경력이 있는 사람,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진료담당의사와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ooo씨의 부인에게 말해주고, 아들은 가정간호 대상자 등록기준에 해당해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이라서 병원 가정간호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했던 환자 뿐 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과 저소득층 등 병원 혜택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가정간호사가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재정부담 능력 평가, 가정간호제공하는 기간을 결정 하는 등의 일을 한다는 것도 설명해준다.
Ⅳ. 용어정리
Ⅴ. 참고문헌
1. 안양희 외(2010). 지역사회간호학Ⅱ. 정담미디어. pp665~686
2. 김성실 외(2005). 지역사회간호학. 정문각. pp617~649
3.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