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원산지 판정 기준_커피
2011년 관세당국과 수입업체간에 수입 원두커피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
첫째, 커피 볶음 공정이 대외무역법령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생두를 수입하여 국내 가공한 경우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것

당해 상품이 일국에서 완전히 생산되었을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유형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품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스크랩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위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