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변동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외교는 더욱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경제적 이해에 더욱 부합하는 한미, 한중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통일연구원
⑨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미중일 3국의 전략관계 추이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 안보적인 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는 태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타의에 의해 선택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히 한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기태(2017)「트럼프 시대 미일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통일연구원
Ⅲ. 결론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고립주의 정책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 요인은 일자리 감소, 불평등 확대, 중산층 몰락 등 시장 개방과 경쟁 심화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음에도 현실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정치 경력이 일천한 도널드 트럼프를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미국 국내 경제 정책으로 첫째,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全소득군의 세율 인하, 둘째, 일자리 창출 도모, 셋째,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셋째,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 의지, 넷째, 오마마케어의 전면적 폐지 등이 있다.
통상정책으로는 첫째, NAFTA 수정 또는 폐기, 둘째, TPP 탈퇴, 셋째, 멕시코, 중국 등 여타 국가에 보호무역 조치, 넷째, 국경세 부과 등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으로 첫째, 경제 관련 정책은 ①한미FTA 재협상 필요성, ②환율조작 문제, 둘째, 한반도 군사안보정책은 ①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가중, ②북한 핵, 미사일, 사드 배치 문제 등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았고, 양국의 경제관계 심화, 확대 역할하고 있다는 점 부각시킬 필요 있음, 둘째, 한국 정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 있음, 셋째, 미국 공공인프라 시장에 국내 관련기업들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전략 필요, 다섯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미외교와 대북정책 준비 필요, 여섯째, 한국의 대외정책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진전시켜야 함, 일곱째,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서 미중일 3국의 전략관계 추이를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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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美 공공인프라시장 열린다…컨소시엄·현지화 공략, 유자비, 뉴시스, 2017.01.20.
'미국 우선주의' 본격 가동, 뉴스메이커,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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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의 승자와 패자 (上), 엄인호, 재외동포신문,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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