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의의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협약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그 세부 품목을 지정


전략물자의 의의

"대외무역법”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산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

→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에서 그 상세목록을 고시

1989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
199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200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