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제(b)항, “인간, 동ㆍ식물의 건강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제20조 전문,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는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으로 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4. 시사점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서비스업의 자유화를 통해 ‘공정 무역’과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그러나 GATT의 자유무역규정이 적용되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급속한 산업 활동의 증가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위협, 오존층 파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와 천연자원 고갈을 초래되어 국제환경 보존과 관련된 GATT 적용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1970년대에는 지구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특히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에서 UN의 “인간환경선언"채택과 로마클럽(Club Rome)의 “성장의 한계(Limitsto Growth)"발표는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지구적 대응책으로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환경보존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동반하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비무역장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무역과 환경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무역과 환경 양자 간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UR)최종협정문 서명을 위한 마라케쉬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대한 결정문’을 채택하면서, 동종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공정무역’, ‘자유무역’원칙 하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소홀히 취급해 오던 GATT체제가 종식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GATT체제 그리고 WTO체제에서 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해 계속적으로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WTO는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통상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환경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무역 분쟁사례들이 GATT/WTO체제하에서 다루어져 환경보호ㆍ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윤창인 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6.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 1999.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