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과 식품 안전 등 품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농업이 가야 할 길은 환경 친화적·지속가능 농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은 환경, 농촌, 농촌 주민의 복지, 지역문화,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 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 개발, 농촌 관광, 판매 사업, 가공 사업의 활성화이다.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관광사업 또한 강조될 부분이다.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농촌 지역 관광 수여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이러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 관광 사업이 항상 겸업 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 또는 지역 단위 농업인들의 판매 사업과 가공 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1차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Ⅷ. 결론 -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세계 경제는 동아시아, 미주, 유럽의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극 체제 전환이 다자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 경제발전에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이 폐쇄적 지역 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 내 자유화를 세계 전체의 자유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세계 무역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향이 당분간은 블록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첫째 이유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과 투자의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면 집적의 경제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관세의 인하, 투자자유화, 국가 간 각종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국가들이 블록화를 강조하기보다는 공개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개된 지역주의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하니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은 지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편익을 누리게 되고 그 편익은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정의 회원국의 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통합체가 기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 무역 체제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협정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역통합체에 대한 가입이 자유롭지 않고 기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점에서 일단 FTAA와 EU의 창설과 확대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NAFTA가 FTAA로 확대되고 EU 확대가 완료되기까지 양 지역의 역내 통합성 강조를 위한 폐쇄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도 마찬가지이다. AFTA가 불완전하게나마 기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모두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동아시아가 자체적으로 결속을 강화해간다면 미래의 세계는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3극 체제로의 진전은 세계 전체의 무역자유화, 즉 다자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WTO 이후에 발족한 많은 FTA들이 자유화를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미주, 유럽이라는 3극 체제로의 진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일정 기간 동안은 경제블록이 세계 경제를 특징짓겠지만 가장 후발 체제인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지역화 경향이 심화된 이후에는 세계 전체의 개방과 자유화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현재 나타는 FTA 형태의 지역주의는 세계화의 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Ⅸ. 참고자료
-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
-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동아시아 FTA의 정치, 경제 - 김현진
-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 무한시장 FTA - 이창우
- www.fta.go.kr
* 목 차
Ⅰ. 지역무역협정 (RTA)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 세계의 주요 무역협정
Ⅱ. 전세계 FTA 체결 현황과 확산이유
▶ 전세계 FTA 체결 현황
▶ FTA의 확산 이유
Ⅲ. FTA의 양면성
▶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Ⅳ. 한-칠레 FTA 배경, 영향
▶ 첫 자유무역 협정 상대국을 칠레로 결정한 이유와 기대효과
▶ 한-칠레 FTA 발표 1주년 평가 -외교통상부 발인-
▶ 한-칠레 FTA가 갖는 의미
▶ 한-칠레 FTA의 시사점
Ⅴ.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
▶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 일본의 FTA 전략 추진 배경
▶ 중국의 FTA전략 추진 배경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복합적인 FTA 전략의 필요성
Ⅵ. 동북아 3개국 FTA의 의미와 필요성
▶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 한중일 FTA가 가지는 의미
▶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Ⅶ. 한국의 FTA 방향
▶ 한국 FTA의 전략
▶ FTA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 농업부분의 진로
Ⅷ. 결론 -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