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근거하여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 노동자 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평등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차이, 노조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간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이 등 노동자 간의 불평등성은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고용정책을 펴는데도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체계의 존재에 따라 신자유주의 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파트타임의 정규직화로의 전환과 노동시간당 임금의 차별요소를 없애는 법제의 정비 또한 필요하며, 이 부분은 노사간, 노노간의 갈등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정부의 중립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에 단위당 노동비용이 균등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50 % 이상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의 비정규직 선호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고용기회를 향상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포함한 직업훈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6.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인터넷 활용의 발달과 기술수준의 향상, 그리고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고용률과 고용탄력성이 하락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 추세에 따라 청년실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실업자 수가 증가되었다.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OECD국가 중 가장 오랜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일자리나누기 정책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에 앞선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여 수용해야 할 점과 반면교사삼아 피해야할 점을 분석하고 제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아직 남겨진 과제와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일자리나누기 정책은 노사 간의 일자리를 나누는 타협이나 협의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간의 고용에 관한 합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 이의 성공인 정착을 하여는 국가, 기업가, 노동자, 일반 국민들의 노동에 관한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간급 노동의 활성화에 따라 노동자와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경제적인 불안감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감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하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참고문헌
김민성,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봉욱,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의 현황과 제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정희,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한동균,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