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승진제도


1.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1) 경찰근속승진의 개념
(2) 경찰근속승진의 대상
(3) 경찰근속승진의 주요요건

2. 경위 근속승진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1) 자질저하문제
(2) 초금간부(경위)의 숫자가 많은 기형구조
(3) 무조건 모두승진의 문제


1.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개선방안
(1) 승진제도 운영의 합리화
(2) 근속승진제도의 합리화
(3)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4)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5)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6) 경찰청의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