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막상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법률이 다수다. 그러한 경우 거의 모든 법률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법은 기본적 인권과 연관된 것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시행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김종인외, “재활복지개론”, 인간과 복지, 2004
-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 볼강치멕, “한국 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학 대학원, 2013
- 우주형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6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