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6건의 안보리제재를 받고 있으며 2016년 채택된 2270호는 비군사적인 조치로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사실상 안보리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5. 나의 의견
우선 북핵 문제는 국민여론의 결집과 안보의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문제인식 과정과 해결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남남갈등이 심각한 국내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정체성 있고 일관된 대북 핵정책의 발의와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합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나무가 쓰러져도 알려지지 않으면 쓰러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언론매체와 여론의 영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나타낸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북핵의 위협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그 진실이 오도되거나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북핵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에텔 솔리젠 교수가 펴낸 ‘핵논리학(Nuclear Logics)’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요지의 논평을 했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한미동맹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어긋났다. 접경한 적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상대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적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공격,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취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대응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소련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중국이, 중국에 대하여 인도가, 인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했던 방식이다. 이란의 핵개발은 이스라엘 핵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조치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
지난 한국 정부의 북핵 관련 조치들 또한 핵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지와 대응도 없었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응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비핵화 선언을 하였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유일한 북핵의 억제수단 역할을 해오던 팀스피리트 훈련마저 중단시키고 미국에게 핵 협상의 주도권을 넘겨주어 구경꾼으로 전락한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런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결정하였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의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서둘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받고도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고려해 강력한 응징을 하지 못했다. 옛 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는 말이 있다. 한국은 털 끝 만큼의 피해도 감수하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으며 북핵을 포기 시킬 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대적 상황과 국력 부족 수치라고 치부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에게 북핵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전략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한국이 북핵 위협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 스스로가 북핵의 위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하고 북핵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과정에서의 위험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아무런 진전과 효과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며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억제효과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군사력과 한미동맹의 한계는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핵 밖에는 없음을 반증한다. 북한이 아직까지 정교한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 체계를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정교한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후 또다시 북한이 대남도발을 자행하고 핵을 가지고 한국을 위협한다면 재래식 전력에 의존한 한국은 영원히 북핵 위협의 인질이 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수순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위협 시 자위권차원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가진 최대의 카드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절대무기인 핵을 한국도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기, 남북관계 변천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윤영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한울 아카데미, 2008.
홍우택,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2010.
이현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김법헌 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16.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3.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2013.
김해원, 북한의 남북대화 행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정세분석, 2013.
김강녕, 북한의 핵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