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는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체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는 면책 불허 사유이므로 도박자의 경우 신청에 한계가 존재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7. 주요 활동 내용에 지역사회의 실태조사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정신건강의 개념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은 곧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역동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구역인 경기 남부의 지역사회역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시를 예로 들자면, 정신보건에 대한 주요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연계 활동에 유리한 점이 있죠. 무엇보다도 단순한 접근성도 있지만,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기관 간 의뢰 및 연계활동에 확실한 이점이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수원시만의 지역사회 역동과 관련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면,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박 중독율이 높아서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도박중독예방교육,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치료 방법에 약물치료가 있는데 이를 위한 병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원의 하나병원, 다 사랑병원 등과 연계하여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에 대한 충동이 너무 심한 분들은 외래 진료보다는 내원 입원을 권유하여,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합니다.
10. 자의가 아닌 타의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도 많을 텐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의 대처법은 무엇이 있나요?
-> 사실상 타의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80%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의가 더 협조적이고 타의가 더 비협조적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의(외부적 압력, 외부동기)로 오는 경우가 더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치료의 한 경험이므로 기회로 바꾸어야 하겠죠. 그러나 타의로 방문하였다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 센터의 목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Ⅲ. 결론
1. 도박중독 분야의 한계점
국내정부기관
1)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
중독 예방 치유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발생건수 및 중독환자 수에 비해 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상담기관으로서의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 편차도 클뿐더러 도박 중독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병적 도박의 경우 상담 기관도 중요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관련 병원과의 연계 혹은 도박문제 치료를 위한 양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관독위원회는 목적에 비해 그들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치료 및 예방업무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작다.
둘째로, 수사업무를 보기에는 경찰권이 없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 중복 등 그 역할이 불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도박과 같이 외국의 인터넷 서버를 활용한 도박장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범죄의 경우 자체적으로 서버를 차단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도박문제 대응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가지는 수사 및 처벌의 업무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심각한 도박중독을 일으키는 범죄 및 도박을 매개체로 하는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큰 효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예방, 치료, 수사와 관련해서, 특수한 제도적 영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간 예방 및 치료기관
1) KL중독관리센터 (강원 랜드 중독관리센터)
병행기관이기에 따르는 업무의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강원 랜드 내의 치료 센터라는 점이다. 도박 중독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병원 및 관련기관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사행성 기관과 중독 치료 기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 생산성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실상 표면적으로 중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한국 단도박 모임
철저한 익명성으로 중독자라는 낙인을 최소화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한계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상담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과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어떤 기관의 성금도 받지 않고 오롯이 회원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단도박 모임으로 인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기부를 해준다고만 생각하면 단순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모임이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정 부족으로 필요에 의해 기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실상 또한 하나도 드러나 있는 것이 없다.
[참고문헌]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 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김용현, 신재헌, 김상운]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www.kcgp.or.kr
KL중독관리센터 http://klacc.high1.com/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www.ngcc.go.kr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co.kr
경기남부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http://gg.kcg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