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을 통하여 발트 3국을 포함한 동유럽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며 중국견제와 국제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등 다양한 목적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추진하였다.
6-6. 최근의 관계
최근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푸틴의 ‘강한 러시아’정책과 그밖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문제와 NATO문제, 이란핵사태, MD계획에 따른 충돌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첫째로, 중앙아시아지역 문제는 카스피해의 석유 수송로 문제와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한다는 데서 충돌이 발생한다. 둘째,NATO문제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의 NATO가입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다. 셋째로, 이란핵사태는 미국의 반대에 러시아가 이란에 기술적인 협력과 핵 원료 공급을 약속하면서 미국과 대립을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MD계획에 있어서 러시아는 동유럽의 국가들에 미사일기지를 설치할 경우 자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공격하겠다는 등의 반발을 보여주고 있다.
6-7.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에 대한 결론
결론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여러 상황으로 보건데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협력관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탈냉전 후 꾸준히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전세계로의 확대를 가장 견제하는 세력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Ⅲ. 결론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정책과 전략은 미국의 범세계적 안보정책과 아태지역 안보정책 및 전략의 기본구상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전략에서도 역내 안전보장, 경제적 번영,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민주주의 확산 등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지역의 안정이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경제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 지역이 현상유지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지역에 수립된 안보전략 체제를 지속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감축된 자원과 군사력으로 동 지역에서의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 현 수준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중재자로 남기를 원하고, 과거의 쌍무적인 안보동맹에서 점차 탈피하여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구상을 위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경제능력을 강조하고 미국의 경제능력을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며 쌍무적, 지역적, 다국적 협정을 통하여 해외시장 확장을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에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미국의 정책에 그대로 수용하는 이명박정부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우리의 실익에 도움될 부분은 협조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주관없이 끌려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동북아지역에 대한 뚜렷한 정책기준이 있어야한다. 그것은 친미도 친북도 아닌 우리나라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및 논문>
- 이승철 외 10명,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주)나남출판, 2004
- 김영호 외 5명, 『 미일중러의 중장기 국력변화와 동북아 안보협력』, 국방대학교 안보 문제연구소, 2006
- 조상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6
- 이주현, “동북아지역 평화유지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에 관한 연구 : 한반도와 주 변강대국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인제대 대학원, 2006- 황병용, “동북아시아 주변국 군사력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 한남대 행정정책대 학원, 2006
- 이동휘, “21세기 주변4강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2000
- 김성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과 한반도”, 외교안보연구원 보고서, 2001
- 미국의 대중전략 : 부시(미 43대 대통령) 행정부를 중심으로 /임수미
- 서진영 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미국의 NMD 추진과 중국 및 강대국의 대응“
- 류동원,「21세기 미중관계」(부산:신지서원,2004)
- 신상진,“MD와 중국의 대응”,「정세와 정책」(2001-특집,세종연구소)
- 최희진,“탈냉전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가능성에 관한 연구”,「중국위협론을 중심으 로」(경희대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신상진,「부시행정부의 대중정책과 미중관계」(2001,세종연구소)
- 양청일,“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추진 배경에 관한 연구”,「국가 안보전략 결정요인을 중심으로」(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2002)
- 전정환,“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외교 제58호(2001.7)
-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이승철, 나남출판.
- 『중국외교정책론』, 소치형, (서울 : 골드, 2004), 268쪽
- 『탈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 서창호.
- 『홍군 vs 청군 : 미국과 중국의 21세기 아시아 패권 쟁탈전』, 이장훈, 삼인
- 『북방정책』, 하용출, 서울대학교 출판부
- 『동북아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정갑영, 오름
- 『21세기 미중관계, 적인가 동반자인가』, 류동원 지음, 신지서원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이태환, 세종연구소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북아지역 안보 : 현황과 전망」, 임혁백
-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광수, 삼성경제연구소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손병권, 세계지역연구논총 25집 1호
- 「미중의 상호정책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입장」, 김태운.
- 「탈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 : 협력과 갈등을 중심으로」, 서창호, 한국 동북아논 총 제33집
- 「한국의 정치문화 변화와 미·중의 패권경쟁에 대한 외교전략」,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 안보대학원 조교수)
- 「북핵문제 해법과 전망」, 이태환(지역연구실 연구위원)세종연구소,
- 「전망이론으로 본 미국의 동북아 외교정책」, 강경룡, 2006.
-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