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협약(UNFCCC)등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협력체에서의 상호 협력,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양자협력 강화 등을 토대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협약부문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국은 최근 교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높은 항공운송 및 관광산업분야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지리적인 원거리 수요부족 선입관 주변국 중심의 양국 산업협력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 노선 기피현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ㆍ멕시코의 직항로 개설은 아시아지역 및 중남미지역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국간 제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양국 지점간 직항로 개설에 한계가 있다면 국제적인 항공협력을 이용한 연결노선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요가 풍부한 미국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현행 양국간에 체결된 항공협정에서 허용되는 양국의 항공사 혹은 양국 항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그룹내의 항공사들 간에 편명공유를 통해 노선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간의 항공운수권중 가장 자유화된 형태인 양국간 제 자유운수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운송분야의 협력발전은 양국간 교역 확대는 물론관광산업협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서 비롯되는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2) 문제점 대응 - 현재 경제 현안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를 극복
양국 간 합의로 개최된 수차에 걸친 경제 공동위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대해 FTA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한 반면 멕시코는 한국에 대해 FTA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무역역조 시정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2005년 3월 7일∼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3차 경제 공동위원회는 양국이 경제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무역 및 투자 촉진, IT, 인적자원 개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사례를 비교, 공유하고 한멕시코 간 최적의 경제, 기술협력 모델 개발에 합의하는 등 다소의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보다 성과 있는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멕시코가 주장하고 있는 무역역조 시정 및 해외투자 확대 요구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멕시코는 1999∼2004년 중 멕시코로 유입된 총 873억 5,8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한국의 비중이 0.2%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는 한국의 중남미 투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 1995∼1999년보다 2000∼2003년에 투자규모가 감소한 것은 중남미 전체의 국가위험도 증가 외에도 임금 상승, 높은 세금 등 멕시코의 내부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둘째, 무역역조 심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대부분 현지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품 및 반제품의 수출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최근 수년간 대 멕시코로 수입이 2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품목도 원부자재로부터 첨단제품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멕시코의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멕시코가 내세운 해외투자 확대 및 무역역조 시정 등 FTA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비중이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점과 멕시코 투자환경의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무역역조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대 멕시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체결 시 칠레에 편중되어 있는 구리 수입의 멕시코로의 전환, IT부문의 산업간 협력, 멕시코산 농수산물의 수입 확대 등 다양한 이점 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멕시코를 설득하여야 한다.
8. 한국경제에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총액은 2003년 24억 6천만 달러(19위)였으며 수입총액은 3억 3천만 달러(43위)여서 한국은 멕시코에 대하여 21억 2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4위)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주요국의 하나이며 한국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다. 한편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을 일본의 대 멕시코 수출입과 비교하면 수출총액은 일본의 약 60%, 수입총액은 일본의 약 14%이며 무역 수지흑자규모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 특히 수출규모 면에서 볼 때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뒤지고 있다. 국내업계는 일 apr FTA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협상 타결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협상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정부는 DDA협상과 FTA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 중인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양허기간만을 늘리면서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정책 추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FTA 대상국을 다양화함으로써 상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5년 한 ASEAN FTA가 추진됨으로써 해외시장 확보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심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개방화로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FTA 로드맵 구상과 시기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현 침체된 국내여건 속에서 한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증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도 현 FTA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환율동조화현상 등 불안정한 국외여건을 감안할 때 NAFTA가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듯이, 한국도 멕시코 뿐만이 아닌 다양한 FTA 체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유사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