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동부 유럽 국가는 물론 점차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거부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가을 이후로,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EU에서 다양한 논쟁 끝에 합의한 회원국별 할당된 난민의 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할당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강력히 비난하며,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EU 지역개발자금의 지원 연기와 지원금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초에는 본래 난민 할당제를 찬성하던 프랑스마저 난민 할당제의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시하였다.
뒤이어 오스트리아 역시 2월 16일 발표를 통해 자국 내 난민유입의 허용 규모가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경을 자유롭게 개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기 위해 할당제인 쿼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난민할당제와 관련하여 회원국 사이에 내부적 분열이 가중되고 있어, 난민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3. 난민 문제의 해결책 부재
EU는 난민할당제 등 새로운 난민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새로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EU는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에 따른 후유증을 극복하고, EU의 통합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로부터 대규모의 난민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에 EU는 이러한 난민유입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실정이다. 난민유입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기존 난민 정책의 한계 봉착
마지막으로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이나 망명신청과 관련된 ‘더블린 규정’이 한계에 직면하고 저항에 처해있다고 하는 것이다. 유럽 통합의 동력인 ‘솅켄협정’과 ‘더블린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일부 국가들에게만 전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반발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 내 국가들의 연쇄적인 국경통제와 발칸반도에서 북유럽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의 국경통제는 유럽통합의 상징인 솅겐협정의 직접적인 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Ⅵ. 소결 및 제언
1. 평가
만일 난민문제가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면 이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유럽인들의 전향적 태도와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난민 유입이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면 반이민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자칫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고, 극우정당의 약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소프트파워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EU 국가 간, 그리고 EU와 인접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난민 발생 국가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EU의 근린국가정책(Neighborhood policy), 특히 지중해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의 목적과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만일 난민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이 잘 돼 난민 유입의 과정과 결과가 관리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쩌면 이번 난민 위기는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의 심화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화를 EU의 초국가적 권한 영역의 확대와 의사결정 권한의 초국가적 수준으로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난민과 이민의 쟁점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회원국 정부의 수중에 주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EU 수준으로 상당 부분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재 EU가 갖고 있는 난민 정책은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난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EU 수준에서의 새로운 정책도구를 개발하는 것, 즉 유럽 차원의 공동난민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여론 또한 유럽적 차원에서의 대응책마련에 호의적이다. EU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EU 수준 또는 회원국 수준 중 어디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EU 수준, 21%가 국가 수준, 그리고 36%가 EU와 국가 두 수준 모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68%의 유럽인들이 EU가 난민 문제를 포함한 이민정책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난민위기에 대한 유럽 수준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난민위기에 대해 회원국들이 개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는 “유럽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며, 위기에 대한 해법의 총합으로 구성될 것”임을 예견했고(Falkner 2016, 219), 지금까지의 유럽통합의 과정이 이를 증명한다. 난민 위기가 유럽통합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2. 제언
현재 난민 문제는 단순히 유럽의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사적 견지에서 살펴보자면 시리아나 중동지역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난민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럽에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전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난민 문제에 수반되는 인권,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모든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민 문제는 단순히 ‘유럽의 난민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세계의 난민문제로 확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Ⅶ. 참고문헌
김춘식, 『유럽 난민문제와 독일 극우주의의 부활』, 2016
최진우,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