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에 김 위원장이 북경 및 상해를 방문하여 공동의 국제적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9월초에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대북 경제지원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MD를 둘러싸고 나타난 국제적 논쟁의 과정에서 북한이 중러와 일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Ⅴ. 부시행정부와 유럽
미국은 서방 진영 내부에서의 분열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체제를 중심으로 서방진영의 동맹세력이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은 그간 계속 논란되어 왔던 미사일 방어망 계획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자신의 동맹국들에게 사신(使臣)을 파견,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당시 이루어졌던 미국 국무부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이후 파웰 국무장관의 방한 또한 부시의 방한 이전에 이 문제를 일정하게 매듭지으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망 계획 추진의 공식발표와 함께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공군전력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스타워즈 플랜을 밝혔다. 이 계획은 이른바 <미국의 우주전략>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미사일 방어망과 연관되는 미국의 21세기형 군사전략으로서, 레이건 정권 당시 스타워즈 계획을 새롭게 포장해서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부 내에 공군의 전력을 강화할 부서를 4성 장군의 지휘하에 두도록 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세계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매우 야심에 찬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보다 전면적이고 정밀한 제공권을 쥘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계획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에쉘론과 이 계획이 결합되면, 미국은 하늘에서 온 세계의 각종 움직임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여차 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느낄 만한 사태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인데, 우주공간의 비행체에서 지구의 어떤 목표물을 겨냥하여 공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공할 군사시스템이 된다. 미사일 방어망의 실현도 이러한 우주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부시정권으로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그 계획의 내용 자체로서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만일 사태가 이렇게 굴러가면, 군비경쟁은 필연적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은 보다 강화될 조짐이다. 일단 군비경쟁이 격화되면, 본래의 계획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식의 논란이 일어나고 군사비 지출은 더더욱 막대해지게 될 것이며, 인류의 자원이 군비경쟁을 위해서 엄청나게 낭비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유럽 내부의 반발여론은 점증일로에 있다. 부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오클라호마 청사 폭발사건의 혐의를 받은 티모씨 맥베이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자 상황은 설상가상이 되었다. 유럽은 사형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사형제도를 야만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판국에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재직 시절 6년간 무려 152명에 대한 사형 허가를 내렸다는 점 등이 가세하여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유럽인들에게 매우 좋지 않게 되고 말았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망과 함께 앞서 언급했던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을 비롯하여, 발칸 반도와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 기타 무역 분쟁과 최근에는 철강 무역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유럽사이의 갈등이 보다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문제의 경우,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유지되어온 군축기조를 허물 수 있다는 점, 미국이 추진하려는 미사일 방어망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회의, 이른바 불량국가들로부터의 핵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서구동맹체제 내부에 중대한 균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균열열의 원인은 첫째, 미국의 패권적 독주에 대한 유럽의 반발이다. 미국의 패권적 독주가 계속해서 유럽의 공동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반발이 실질적인 힘으로 나타날 만큼 유럽의 독자 노선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자신을 더 이상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 즉 열세에 놓인 동맹세력이 아니라 대등한 패권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 언제나 동조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유럽의 등장으로 해서, 유럽을 압도하는 초강국의 위상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과의 일정한 타협적 협력 체제를 이룩하면서 자신의 영향력 일부를 스스로 접고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미관계에서 있어서 일정한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실로, 유럽의 대미 반발은 서구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 제국주의 지배질서의 유지에 미국이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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