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한국은 신자유주의 공급경제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산업 지원시스템은 간접적인 무차별방식이 아닌 개개 기업을 특정하여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 간에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고 공정경쟁 방해 상황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자세하게 보면 수도권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국책은행의 신용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회사채를 보다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한국은행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적극적인 이율정책을 통해 한국 기준이자율은 2008년 9월의 5.25%에서 2%로 빠른 속도로 낮추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시중 상업은행에게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었다. 이런한 통화정책 조치을 살펴보면 민간 신용공급 위축 방어를 위한 은행의 대출여력 확대 지원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제고를 하였다. 또한 글로벌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2009년 상반기 한국정부는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재정지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확대 등 신속한 효과를 거두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게 투자를 지원하면서 과잉 투자상황 발생을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예상 부도 재정지출 분배불균형의 악영향을 만드는 경우 도 있었다. 2009년 4월 초에 한국은 G20런던 정상 회담을 통해 유럽연합과 한 EU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경제가 어려울 때 보호무역 주의가 확대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각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을 굳건히 지지하였다. 이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통해 촉진 자유무역의 다변화 발전하였다. 2010년 수출액은 625.3조원 이었고 2011년의 수출액은 742.9조원 이었다. 그리고 2010년 수입액은 585조원 이었고 2011년의 723조원 이었다. 수출과 수입 동시 증가추세를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정책은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GDP의 구성항목인 소비촉진, 투자촉진, 정부지원과 무역정책으로 GDP가 상승하여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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