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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독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민당 소속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2015년 7월 성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콘돔사용의 의무화, 성매매 여성 건강상담책, 인신매매 방지책, 성매매 여성 위생개선책 등이 있다. “condoms compulsory in german sex industry under new law”, 《Guardian》. 2016.2.3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6/feb/03/condoms-compulsory-in-german-sex-industry-under-new-law
Ⅵ. 결론
본 조는 보고서를 위한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성매매에 대해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반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주제를 성매매로 정하고 처음 토의했을 때, 성매매는 국가가 근절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음지로 파고들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야기되며 타국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 초기의 가정과는 달리 조사가 거듭될수록 성매매를 단순히 여성의 성과 남성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성매매에 관한 논문 중 ‘왜 남성은 가난해도 성을 팔지 않는가?’, ‘왜 남성은 여성보다 섹스를 더 필요로 하고 성욕을 거의 무한대로 인정받음에도 성적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가?’, ‘왜 여성은 남성만큼 이성의 성을 사지 않는가?’와 같은 궁금증은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과 관련된 논문을 통해 해결되었다. 정희진,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서울 : 교양인, 2005, p.33
급진주의 페미니즘 입장에서 볼 때, 성매매는 성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성별 권력 관계의 문제이다. 또한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가부장제의 피해자이며 그들 자신의 자율적 의지로 선택했다는 주장마저도 남성들에게 세뇌된 허위의식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급진주의 페미니즘 입장처럼 여성들이 성을 판매하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와 빈곤 등의 영향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은 필요하다. 이때,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짧지 않은 역사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짧은 기간에 걸쳐 변화시키려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해야 한다.
본 조는 특히 2가지 측면에서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현재 성매매여성에 대해, 특히 남성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탈성매매여성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 사회제도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함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들의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화를 없애야한다. 우리나라 남성은 보통 성매매를 선배 및 친구의 권유나 접대와 같은 비즈니스 문화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성매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성매매가 당연한 문화와 필요악이 아닌 없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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