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성매매범죄 기소 및 법 집행
성매매범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특히 도망친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협박하고 납치하는 행위는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성구매자 처벌 및 교육
성구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속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와 여성들에게 미치는 피해이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
상담 및 의료지원
성매매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포주로부터의 보호
포주들의 기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여성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직업적 대안 프로그램
취업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기술훈련, 정보제공, 취업알선, 신용융자,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주민
인식증진
프로그램
지역주민
홍보활동
성매매범죄의 심각성과 종합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대중교육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사회기관, 군대, 예비군훈련장 등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에 대하여 교육한다.
교 육
프로그램
관련공무원/
기관종사자
업무지침개발 및 교육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피해자지원활동을 위한 업무교육
2. 국가차원에서의 해결방안
프로그램 명
내용
법률의 제정
올바른 피해자 규정
성매매의 주체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구매자이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규정은 새로운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사회복지적 지원책 마련
강제적인 시설 수용과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술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들은 피해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 판매자,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성매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관련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포괄적 법률 적용
외국인 여성의 국내 성산업 유입에 대한 대책으로, 국제 성매매 알선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시하고, 일시보호, 상담, 귀환 프로그램 등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연구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전국적으로 성매매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심층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 할지라고 실태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신상공개
성매매범죄자들에 대한 목록작성 및 신상 공개
정부는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Ⅲ. 결론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맥락에서 발생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든다면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집행 및 정책의 부재, 성매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해 무감가하며 묵인하는 것, 문제의 초점을 피해여성 개인에게 국한시킨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사기간도 한달에서 수개월 동안이고 전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심리적 지원이 더욱 요구되고,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탈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생계비 문제라든지 안전한 곳에서의 보호라든지 또 그 이후 재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진다. 현재 전주에 있는 「전북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용감한 여성들'」과 같은 상담소가 전국에 8곳이 있고, 피해여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쉼터도 7개 등 전국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그 고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인간이 아닌 그냥 몸, 그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에 있다. 또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많은 인권유린의 상황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통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그 가운데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는 어떤 방어막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자의와 타의를 따질 수 있을까, 설사 자의라 하더라도 인권유린의 상황에 처해있어도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성매매 문제는 비단 남의 문제, 먼 이야기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이라고 했듯이, 성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여성의식과 인권의식 모든 부분에 대한 자기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그 안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전라북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회
2.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3. 신혜수,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한소리회, 1999
4. 전북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용감한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