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탈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동시에 보여주게 되었다(김병문, 2012).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 언행’ 또는 ‘경박한 막말정치’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 언행은 지지층에 대해 짜릿하고 시원함을 주었고, 또한 지금가지 제왕적 대통령들의 권위주의 문화를 빠르게 청산하면서 ‘탈권위주의’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은 보수층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나아가 경멸감을 높였으며, 국가질서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직을 포함한 다른 제도적 기관들에 대한 ‘권위’가 급격히 실종되는 반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자 이를 포퓰리즘(populism)이라 규정하면서 국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기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권한과 입장을 강조하는 독선적이고 대결적인 리더십스타일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김병문, 2012).
Ⅳ.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비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대북정책
‘햇볕정책’ ‘6.15남북공동선언’
이전 정부의 적대적 남북관계를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했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이산가족 상봉, 6.15공동선언과 같은 큰 의의가 있는 결과를 이루어 냄
‘평화번영정책’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것을 넘어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적극적인 경제 호혜관계를 이룸으로써 공고한 평화의 체제 구축을 목표로한다.
시민사회
김대중 정부는 시민사회에 매우 친화적 태도를 보였고 이에 NGO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로서 시민단체들은 직접 나서서 나라 살리기 운동,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에도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수적 확대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분야도 다양화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소통과 협력 증대하였고, 특히 시민사회 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리더십
최초의 비영남권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국가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권위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보였고, 수직적 리더쉽의 모습 또한 아직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평적 리더십’, ‘탈권위주의적 리더십’
탈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통해 대통령 리더십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Ⅴ. 결론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10년의 정치를 살펴보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랫동안 반독재민주투쟁을 벌여 왔고 노벨평화상을 비롯한 많은 인권상을 받았으며 재임기간 중 한계가 있지만 자유권에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정수준 발전시켰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와 전근대적인 사당정치라는 반민주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낡은 정치와 발전적인 변화를 시도했고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기에 정당의 제도화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진보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진보정당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경제문제 극복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거버넌스의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일종의 소수자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발했으나, 시민사회가 치열하게 보혁갈등을 겪게 됨에 따라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았을 때 비록 부족한 점들이 비판적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이 두 정권의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한 차원 높은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10년의 정권은 분명 우리나라 정치에 큰 격변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지병문·김용철·천성권·지충남·유경화, 2014, 『현대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피앤씨미디어
[논문]
-권만학, 2004, “6.15공동선언과 남북한관계 : 성과의 한계,” 『아태연구』, 제11권 1호
-김근식, 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2호
-김병문, 2012,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제8집 1호
-김정란, 2008,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호, 1997, “제15대 대통령선거 과정 및 결과의 분석과 새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모색,” 『社會科學硏究』, 제7권
-박상필,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27권
-서미정, 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손호철, 2005,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1호
-손호철, 2010,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2) :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硏究』, 제18권 2호
-윤용희,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과 결과분석,” 『사회과학』, 제14권
-윤용희, 2003, “2002년 대선의 승패 요인과 문제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이한휘, 2012, “한국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에 관한 연구,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정경환, 2002,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정태환, 2008, “김대중 정권의 성립과 위기-지역주의 정치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2호
-함성득, 2005, “기획논문 :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행정논총』, 제43권 2호
-형은화, 2013, “열린우리당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