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정상화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비핵화 협상은 단순한 경제보상이나 에너지 지원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의한 체제안전보장이며, 이는 곧 평화협정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이해당사자로서 평화적 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물론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6자회담 상의 제반합의들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북핵문제가 한반도에 주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핵무기를 이용한 어떠한 목적 추구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핵무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바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주요 구성부분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관문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그런 상호과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하지만 관련 사안들을 병행 추진할 때 북핵 폐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3) 한반도 평화협정의 국내정치적 합의
남북한 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동안 남북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남북한간 상호 국가성 부정에 따른 제도화된 갈등과 적대감이겠지만, 부차적으로는 국내정치 차원에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이 없었다는 점도 그 원인이 있다. 남북한간 체결한 합의서와 선언을 국내 정치 차원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도 비록 형식적이고 장식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습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한이 국내 정치적으로 합의하여 승인된 한반도 평화협정 만이 대내적으로 국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평화협정에 대한 남북한의 이행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6. 나의 의견
남북한이 제시하는 평화협정은 궁극적인 목표가 ‘공존’이라는 현상유지가 아니고 ‘민족통일’이라는 현상타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제안해 왔다. 남한은 헌법에 명시된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완수하여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에서 남한의 헌법이 미치지 못하는 미수복지역이 언젠가는 붕괴되거나 급변사태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의 기대를 가지고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제안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협정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상호 국가성을 부인하고 적대감을 심화시킴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첫 걸음은 바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 및 발전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전환의 선순환 주기를 이탈하여 악순환 주기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핵무력 건설 및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기존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면서 계획경제의 토대 위에서 시장의 요소를 확대 적용하여 경제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핵무력에 기반한 안보전략을 발전시키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는 지속될 것이고, 북한이 의도하는 체제유지형 경제발전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남북간 제도화된 갈등의 원인으로서 적대감 해소방안과 비핵화와 병행한 북·미 및 한·중간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되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은 당사국의 노력만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남아공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비밀리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사후 발표하였지만 리비아와 우크라이나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폐기 절차들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지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은 이들 국가에 경제적 지원 및 보상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안보보장과 CTR 프로그램과 같은 체계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핵무기 해체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듯 핵무기 포기 과정은 여건의 조성, 당사국의 의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신뢰구축, 국제사회의 지원 확약과 그 이행 등의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질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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