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정든 곳과 가까운 곳에서 기거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져 주거 관련 시설에 대한 외곽지 선호형에서 도시형, 도시 근교형 등으로 다양하게 선호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을 살펴보면 1986년부터 연금제도가 개혁 시행되어 지금은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급부수준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실버산업의 시장협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개척단계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급 가격 또한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다. 자연적으로 운영자에게는 적자가 누적되고, 소비자에게는 비용부담이 커서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실버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 된다면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실버상품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충족이 어렵게 되어 노인문제가 확대 될 것이고, 이러한 노인문제의 확대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실버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고소득층 노인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과의 위화감 조성은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미흡
정부는 95년도에 실버타운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 원을 실버타운의 증설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융자금액은 101억 원에 그쳐 크게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버산업에 대한 처음의 소극적 관심은 그 동안 우리나라에 실버산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시작단계로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형편이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육성 및 지도,관리에 대한 주무부서도 보건 복지부나 건설교통부 등 개별사안별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게 책임지고 부양책을 구상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약하다. 또한 실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도시계획, 개발 이익환수 등과 관련돼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의 고 비용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현실은 거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영자는 물론 소비자도 정부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버산업 중에서도 특히, 주거관련분야는 현대식의 고급시설 위주로 공급도고 있어 중산층은 물론 상당한 고소득층에게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과도 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자연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소율이 적으며, 얼마 되지 않는 시설마저도 적자운영을 하며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7.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 제시
(1) 정부의 실버산업 장려
현재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이 경영난에 빠져 있다. 이것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 하였으나, 우리의 소득수준과는 달리 입소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입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버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국가적으로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공용지의 지원과 금융지원
실버상품이 거의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이 실버타운을 조성할 때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운영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건설하려는 업체가 있을 경우 공공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금융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관을 비롯한 주변여건은 좋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실버타운을 조성할 때 도로정비, 전기, 상하수도 설치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망 된다.
(3) 수요자에 대한 할인권 지급.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실버산업 상품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할인권을 정부가 발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할인권은 대상상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보조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실버산업과 관련된 상품이 수요와 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실버산업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산업이며, 분명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장은 점점 규모가 확장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할 시점이다. 민간기업은 민간 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실버타운을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시설로 생각하여 이러한 시설로의 입주를 가족과 사회로 부터 버려진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버타운은 기존의 양로원 요양원과는 시설의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자와 입주자의 자유계약에 의한 장기노인호텔과 같은 기능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경남기업과 삼성등 몇몇 대기업에서 이미 착공하여 개발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버타운은 대부분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입주금도 상당히 비싼 편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요계층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주거요구가 발생되기 때문이며, 경제시장의 원리상 실버타운의 성격과 기능도 더욱 다양해지리라 생각된다.
수요자인 고령자가 자녀와의 관계,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조건, 그리고 자신의 생활양식 등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