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이므로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책임’을 통한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기후변화협약은 무엇보다도 지구 전체의 문제인 기후 변화에 세계 각국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협약의 구체적 이행으로 들어가면, 온실가스 배출 규제란 화석연료 사용 억제로 이어져 현재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과 산업발전을 억제하게 되는 측면이 크다. 결국 이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00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 지속성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 OECD 29개국 중 29위였으며,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과 재생에너지 비율로 결정되는 생태효율성은 119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90.4%가 증가한 5억 9천만톤 CO로 전체 배출량의 약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배출원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전체의 8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수립과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예상되는 수치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 한편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난화 수준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6대 도시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해 세계 평균 0.74℃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의 지구 온난화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향후 60년 국가발전 전략으로 설정했다.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시행을 통해 범정부 대응기반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80%~85%가 화석연료의 이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화석연료 이용의 감축방안이 사실상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내용인데,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현재의 기술상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은 전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탄소 감축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① 재원 금융 지원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의하면, 기후변화 대응 재원의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탄소 녹색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탄소 정보 공개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 유도,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 금융 세제상의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②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 촉진 위한 구조 조정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탄소세 도입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11월에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CO 배출 구제, 혼잡통행료 부과 등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형 생활양식을 유도한다는 생각이다.
③ 에너지 효율화 추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 에너지 수요 절감을 추진 할 계획이며, 산업체간 자발적 협약제도를 개선해 기업 참여시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문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기업간 거래도 허용한 계획이라 이 부분에 대한 등록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장하는 ‘탄소성적표지’를 환경부 산하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일반제품뿐 아니라 건축자재 등 전반에 걸쳐 확대할 계획에 있다.
④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3단계 조치로 사업의 탄소배출권 의무 할당을 위해 단계적으로 ‘정부협약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할당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한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지원
정부는 청정개발체제 사업 수출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 계약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정 개발 체제 사업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 탄소펀트 설립 확대를 유도 할 방침이다.
⑥ 탄소 포인트제도 시행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권 시장 구축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수원, 과천, 안산시, 광주, 제주도 등이 탄소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
탄소 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상업시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활동이다.
5. 참고문헌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정진택/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한국경제 (정태용, 오진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발생 빈도의 변화 (윤용남, 유철상, 이재수, 안재현)」
「탄소배출권 지구 온난화 방지와 탄소 저감 대책 (설비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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