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넷 로또복권이나 현재도 인터넷베팅을 시행중인 토토에 상응하여, 경마의 인터넷베팅(사감위 정책으로 인해 2008년 중단)을 부활하는데 대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마의 경우는 ‘경마장내에서 발매’ 해야 한다는 악법 조항 때문에 현재는 ‘경마장 외의 장소인 인터넷베팅’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는 장내에서만이라도 모바일 방식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발매방식을 시행(2014년~)하고 있다. 현재 장외 판매점이 안고 있는 문제(주변 혼잡, 고객운집, 안전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 수용인원의 축소로 인한 매출액 급감위험을 감소하면서 극장식 1인1석 좌석제로 전환하였다. IT시대의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객장 내 모바일 베팅 어플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인터넷베팅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3) 사감위와 복권위원회의 기능 조정
기재부 소속의 복권위원회와 사감위는 같은 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같은 공무원 조직이 관리감독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상 복권위의 결정은 정부기관이 결정한 정책으로서 실행력을 가지는데, 같은 정부기관인 사감위가 복권위의 결정을 번복시킨 사례는 없다. 경마나 경륜 경정 등은 운영업체가 새로운 승식이나 발매방식, 판매점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감위의 협의(사실상 승인권)가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복권위가 인터넷로또 복권이나 연금복권 등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매년도 복권발행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를 사감위의 사전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복권위원회 회의록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감위의 감독 관리 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복권위와 사감위의 관계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
복권위가 총량예외 인정, 전자카드 적용 제외등 사감위 주요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복권위는 결정 이전에 사감위의 사전 양해나 용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경마 등에 대해서만 사감위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토토복권에 대해서도 균형적 정책집행을 꾀해야한다는 의미이다.
4) 합법산업 관리감독 기능을 감독부처로 이관
사감위는 현재 복권과 토토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 채,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에 대해서만 매출총량, 사업장 확장 제한, 전자카드 도입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는 경마 등 합법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불법 시장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므로 사감위는 합법 사행산업은 소관 감독부처에 실질적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사감위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사감위의 탄생 이유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불법사행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로 사감위 임무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김문영, 2012). 따라서 그가 사감위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어 불법사행행위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 사감위 사무처 직원 구성 변경
사감위 사무처 직원과 예산 등 현재 문광부의 직제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를 완전한 독립부처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감위가 현행 합법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감위법을 개정하여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직제를 대폭적으로 확대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감위 소속을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문광부의 예산 및 인력지원 방식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문광부 인력 파견 방식을 위원회 자체 소속인력으로 개편(사무처 직제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며, 당연히 사감위 운영예산도 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사감위원도 전체가 비상임인데 이를 상임위원 중심으로 편제하고 일부만 비상임으로 운영하며, 사감위원장도 현행 민간인 비상임 방식을 공무원, 상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행산업체의 직원들을 파견 받아야 할 것인데 이는 사감위 출범초기에는 반대하였으나 이제는 사감위와 사행산업체가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불법사행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감위를 완전 독립부처로 편재함으로서 현재는 힘 있는 기재부와 문광부 부처 소속 업종이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의 방식으로 규제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모든 업종별로 균형 있게 육성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김종국, 201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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