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와 초지에서 서식(번식)하는 육상조류의 최소생존개체군 유지 및 복원(생물학적 목표)이 필요하며 육상조류의 서식(번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농경지 및 초지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법적/행정적 목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경지는 지난 1970년대부터 면적과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여 40년 간 약 33%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육상조류가 쉬거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급격히 감소하였다(통계청 2009년). 초지 면적 역시, 2010년 기준 약 39,000ha로써 국토의 0.4%에 불과하며, 경제성 부족, 농업정책의 변화, 초지 조성 및 관리 미숙, 산업화와 도시화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초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초지의 감소추세는 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목초 및 사료 재배 관련토지뿐만 아니라,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 소택지, 폐염전, 폐천부지,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의미개간지 등을 포함하여, 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적인 초지 환경 등에서도 전반적 육상조류(land bird) 보호 정책 방안 연구 191으로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농경지와 초지의 감소는 육상조류의 서식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대책으로는 농경지(초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환경부 환경정책실, 농림식품부 등)을 통해 농경지의 조성, 관리 및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류의 서식지로써 우수한 농경지에서 생산한 사료의 경우, 수확량과 시기, 경운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 초지환경이 조성된 국유지, 공유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자연환경보전법 제 12조)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법률 제27조) 할 필요도 있다.
육상 철새들이 중간기작지로 이용하는 도서지역은 밭농사를 지을 인력이 감소하여 휴경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땅을 국가가 매입 혹은 임대하여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원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수렵동물 종류 지정의 재검토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종의 국내 서식 현황을 파악함으로 써 기본적인 생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종의 보전 및 관리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생물학적 목표). 또한 감소종의 서식 현황에 따라 보호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보호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수렵동물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종을 제외해야 한다(법적/행정적 목표).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1항’에 의한 수렵 가능한 조류는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및 참새 등이다. 이중 까마귀(Corvus corone)와 참새는 국내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하는 종이며
특히, 까마귀는 최근 번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개체수가 감소되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와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새의 경우, 최근 농경지 감소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수렵종으로 지정함으로서 참새와 형태적으로 유사한 멧새과 조류도 함께 포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멧새과 조류의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 까마귀와 큰부리까마귀의 정확한 분포와 개체수 현황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정 된 수렵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서식 밀도와 현황에 따른 명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렵자 및 일반인 등을 위한 멧새류 분류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행정가에게는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야생생물보호법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및 환경부고시 제 2012년-131호(수렵동물의 종류 지정)를 개정하여 3종(까마귀, 갈까마귀, 참새)에 대한 수렵동물 지정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그물에 대한 종합적 인 규제를 강화하여 참새와 같이 현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조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조류는 고차원 소비자로서 물, 유실수목, 어류 등을 먹이로 하므로 다양한 조류의 종이 서식하는 환경은 안정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생태적으로 양호한 서식지임을 나타낸다. 그 중 철새는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요한 새로, 그 수가 감소했을 때 인위적인 회복이 극히 어려워 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의 주요 철새도래지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서해안을 대상으로 1980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던 개발에 따른 야생조류의 서식지의 파괴 및 교란에 따라 조류의 수가 점차 감소되어 1989년까지 54종에 달하는 조류가 희귀종 또는 절멸위기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야생조류의 약 14%에 해당되며 최근에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두표, 1990년). 철새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간기착지점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온대 지역이지만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철새도래지가 급격히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내 철새도래지는 조류의 개체 수 증진 및 도시 내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또한 도시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서울시의 17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송파구 탄천은 제외지 또는 제방에 자전거 및 보행도로 개설, 지하철 및 교량공사 등에 의한 인위적 간섭에 심하게 노출된 지역으로 야생조류 개체수가 5년 사이 500개체 정도 급감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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