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3> 협약가입에 따른 국내 의무사항 및 조치내역
람사 협약 규정
국내 조치 내용
가입의 전제조건인 1 개 이상의 습지지정 (협약 2조 4항)
-대암산 용늪 (환경부, 철원평야 (산림청)를 협약상 등록지로 추천
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 (2조 5항)
- 특별한 문제점 없음.
습지의 지정, 변경시 물새 보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 고려 (2조 6항)
- 현재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전대책과 같은 방향임.
- '96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서남해안 갯벌 및 서해안의 주요 철새도래지 조사등 습지보전대책을 수립, 추진중임
지정된 습지 및 가능한한 타습지에 대한 보전계획수립 집행 (3조 1항)
- '96년도에 대암산 용늪에 대한 복원의 타당성을 검토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복원대책수립
습지에 생태적 변경등이 발생한 경우등에 사무국에 통보 (3조 2항)
- 특별한 문제점 없음
국내의 습지에 대한 자연유보구 지정등을 통해 습지와 물새를 보호하고장시 (4조 1항)
- 지속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현재의 환경부 등의 정책방침과 같은 맥락임
습지의 지정철회 또는 범위축소 등에 있어 대체습지의 조성, 자연 유보구의 추가지정등 보상적 조치를 취함 (4조 2항)
-이미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인공조류서식지를 만들고 있으며,
- 현재의 정책 방침상 특별한 문제점 적음 (습지보전대책 추진 및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들새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4조 4항)
- 일반적 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습지보전대책 추진과 같은 방향이며 산림청과 협조하여 대처하여 나갈 것임.
자료, 정보교환 및 인력훈련 촉진 (4조 5항)
- 국내 습지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항목임.
(3)우리 나라의 람사가입 현황
우리 나라도 이런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계의 조절자로서 가치가 높은 습지를 보호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성 조류를 국제적 자원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95. 3월 인도에서 열린 람사협약 아태지역회의에 참석하여 동 협약에의 가입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5.4 월부터 6월까지 국내 주요습지 21개소에 대하여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95. 9월 외무부에 람사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낙동강 하구' 및 '태암산 용늪'을 람사협약 등록습지로 추천하였다.
국내 제도의 정비, 람사협약상의 등록 습지지정 등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96년 말까지 동 협약에 가입하기로 합의하고 국내 외 가입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람사협약 등록습지 후보지
) http://serc.kunsan.ac.kr/~geolab/
(1) 대암산 용늪
□ 개 황 : o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해발 1,100 -1,200 m 에 위치한 큰 용늪과 작은 용늪 일원을 말함. o 기상, 지형, 식생조건 등이 조화되어 특수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임. ※ 고층습원 (高層濕原, high moors) : 아한대의 평원이나 온대의 고산지방 등 여름기온이 낮고 배수가 불량한 토지에서 볼 수 있는 습원으로서 저온 및 산성수질로 인하여 식물체 (빈영양성 식물인 물이끼가 주체) 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퇴적되어 적갈색의 이탄층이 형성됨.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므로 물이끼 끈끈이주걱 등 특수한 식물만이 생육함.
□ 특이식물상 : o 금강초롱꽃, 고려엉겅퀴, 병꽃나무, 수명다래나무, 지 리산오갈피 등 특산종 서식, o 비로용담, 제비동자꽃, 숫잔대, 끈끈이주걱, 기생꽃, 북통발, 금강애기나리, 물이끼, 물꼬챙이골 등 희귀식물 서식
□ 훼손상황 : o 습지표면 훼손 및 토사유실등으로 인한 습지기능 상실에 따라 육지식물 침입중, o 학술조사, 언론 취재활동, 산채채취등 사람들의 무분별하고 빈번한 출입으로 늪지표면이 굳어지고 토사유입
□ 보호조치 : o '89.12.29 : 환경부에서 용늪지역 1.06 km2 에 대해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 o '94.7.9 : 대암산 용늪의 훼손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출입금지 고시 ('94.8.1 - '97.7.31 까지 3 년간), ※ 별도로 동 지역은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체육부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음. o 대암산 용늪의 육지화 방지, 복원방안 강구를 위한 복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용늪 복원사업 실시
(2) 철원 평야
□ 개 황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과 동송읍, 북면 일대에 4,332 ha 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철원평야는 대한민국의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있고, 하천유역을 따라 대소분지 를 이룬 곳에 취락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작 후 잔류하는 볍씨등 풍부한 먹이가 있으며, 특히 겨울 철에도 얼지 않는 하천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은 수의 오리류, 두루미류가 도래하여 월동함.
□ 생태적 특징 : 소나무의 2차림으로 형성된 천이의 아극상 상태의 송림(松林)이 평야 주변에 부분적으로 있으며, 초본류는 단풍잎돼지풀 등이 우점종이고 금꿩의 다리, 매자 나무, 매화말발도리, 풀싸리, 지리오갈피 등의 한국특 산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벼와 기타 곡류를 재배하는 농경지가 산재함.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있고 주위는 산악지대로 둘러싸여 많은 철새가 통과하며 월동하는 곳임. 미확인 지뢰지대가 잔대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음.
□ 주요 동.식물상 :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인 두루미, 재두루미, 검은목 두루미, 카나다두루미, 시베리아횐두루미, 호사비오리, 독수리, 검독수리, 횐꼬리수리와 기러기, 쇠기러기, 청등오리, 흰뺨검등오리 중요한 월동지이며 금꿩의 다리, 매자나무, 매화말발도리, 풀싸리, 병꽃나무, 고려엉겅퀴 와 같은 특산종이 서식하고 있음.
□ 현재의 보호제도 : 철원 천통리 지역 396.7 ha 는 천연기념물 245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내) 이 설정되어 지역의 90 % 정도가 특별 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