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상력을 키우기보다 오히려 이를 소진시키는 기계적 인간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적 비용의 낭비
- 사교육의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반복임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사회비용의 측면에서 이것은 개인적 국가적 낭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같은 성격의 학교를 여러 개 다니는 셈이기 때문이다.
-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짐에 따라 가계의 과외비 지출 부담이 과중하고 과외비 부담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접근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5)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와 결합한 교육열은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 연대를 훼손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및 효율화, 시장화의 원리가 교육 현장에 직접 도입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심화되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경쟁을 위한 경쟁 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6. 우리나라 교육열 해결방안
1) 공교육 강화
-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학교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어떤 측면에서 학교수업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사를 확충하고 각 반의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이루어야 한다.
- 학교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업무 지원인력 확대 노력, 교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쟁을 자제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 필요
사교육투자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비효율적인 경쟁 분위기 속의 불안감에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쟁을 자제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나영미,윤정혜(2011)「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은 여전히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 행복을 유예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적으며, 현재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할 것이다.
4) 경직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나 직업의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치관, 재능,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는 바를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가치관의 보편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포함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학교의 졸업생들에 대한 적정한 대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하다. 또한 경쟁의 트랙을 다양화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직업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직능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손승영(2011)「한국과 일본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차이에 대한 해석」한국인문사회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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