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이나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직접 창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산업 도입기에 정교한 시장 설계에 의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환경 산업의 경우 대다수의 선진국들에서 첫 번째 방안이 1차적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시장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장이다. 선진국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 산업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설비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도록 유도하여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 설계(mechanism design)의 대표적 사례는 배출권 거래제이다.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인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배출권을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거래하게 만들어 시장의 수급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당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적용된다. 한편 시장 설계 방식은 배출권 거래 관련 시장처럼 주로 서비스업 분야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양자 간의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더욱 효과가 크다. 시장 설계에 의해 배출권 거래제가 일단 안착되면 해당 시장 설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발전 전망이 밝은 신산업 영역에 대해 배출권 무상할당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2차적인 산업정책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에 따른 한국 바다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전반적 부문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녹색경영을 통한 기존 산업의 녹색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기업들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관련부처는 정책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로 많은 기업들이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녹색경영 관련 통일적 기준 부재와 동 상황에서 부처별 관련업무 경쟁적 추진으로 정책 및 업무 혼선이 없도록 관련기관들인 녹색위, 환경부, 지경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녹색경영 기준 및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시책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환경부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녹색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기존 \"환경친화기업\"을 중소기업, 서비스업종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에 환경경영 활동 및 성과반영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명품 녹색기업 브랜드로 육성하고,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경영 전파 등 환경협력활동에 자금세제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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