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심을 지니고 있어서 가능한 복지정책이지만, 다음 정권은 어떠한 성향을 지닌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와 정치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의료민영화-문재인 케어와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두 사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개선방향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지 못한 것은 앞서 말했듯, 필자가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유도 있지만, 이외에도 다른 큰 이유가 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현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즉, 여러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극복이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는 개선방향은 제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하고, 정부가 대신 혹은 먼저 보상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서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포괄적 복지에 긍정적인 문재인 정부가 많은 복지정책을 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김현미, 2017,「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언론 보도 분석 연구 - 3개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
김학만·권정만, 2020,「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 논의 체계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박승준·도기현·이재국, 2020,「사회·경제·정치·정부적 요인이 지역의 사회복지 및 경제사업 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학술발표
김용현, 2020,「민주주의는 왜 재분배에 실패하는가? : 불평등시대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3. 사이트
거제타임라인(http://www.gjt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8332).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5).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60th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910).
정책위키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18&pWise=n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