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취약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 담당자들의 현실인식을 볼 때 복지정책의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하다.
(4) 소비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연환경의 파괴는 계속되어왔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을 통해노동의 착취 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자연’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윤축적을 위해 소비주의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환경에 대한 규제조차도 폐지하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발달된 생산기술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과잉소비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이 소비해야만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고, 축적하기 위해 더 많이 소비를 요구하는 순환 메커니즘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한계에 다다르면, 자본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새로운 상품 모델을 개발하고 광고함으로서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조작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이 주체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인간을 자본의 이윤 확대 재생산 구조 속에서 소비자체의 성장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소비주의(consumerism)가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문화적 실체로서의 우상은 바로 소비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자본수익의 극대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생태계보전을 위한 인류의 관심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직접투자자들이 환경보호의 의무를 거스르며 달성하는 초과이윤은 모든 투자자들로 하여금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규제의 완화나 환경파괴에 대한 국가의 방조를 요구하고 있다.
8. 시사점
다양한 빈곤개념 속에서도 복지국가를 축소시키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빈곤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노동빈곤층으로 고착화하는데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절대빈곤이나 상대빈곤에 비해 노동시장구조라는 좀 더 특수한 빈곤발생경로를 통해서 나타난다. 노동빈곤층은 노동의 위기,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사회보장체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노동빈곤층의 존재는 사회보장체계로부터의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도적으로 노동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들이 의존할 것은 사적 관계망(가족이나 이웃)뿐이고, 그것이 작동할지라도 이들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의 일자리, 즉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일자리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경기가 하락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불황의 국면에서 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으며, 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수량과 기능,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추진되면서 노동조직은 와해되고 단체 교섭은 분산화 되며, 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각각의 현장으로 흩어져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이 의도하는 전략인 ‘목표에 의한 관리’혹은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에 포섭되기도 한다. 이렇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모습은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복지 등 모든 면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한다. 고용안정성이 붕괴되고, 노동자 개인 간 경쟁이 격화되며,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증대된다.
결국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면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설이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충분한 소득보장제도와 미흡한 사회적 보호정책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서구사회보다 훨씬 더 과격한 형태로 그것도 지극히 짧은 기간에 폭넓게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여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경제 질서의 재편성으로 가장 심각해진 분야는 바로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바탕이 되는사회이다. 경제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이 없어지면 각 기업 간 자유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리라는 보장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본래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효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를 거부하며,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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