았다. 서비스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은 86점, 정신질환자는 83점, 장애인은 80점이었다. 통합돌봄 이후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은 4점 척도 중 노인은2.6점에서 2.3점으로 줄었고,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3.0점에서 2.8점으로 감소했다.”그 중 대표적 사례로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복지(주거,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과 보건(건강, 의료) 통합 돌봄서비스 27개 선도사업을 실시해온 부천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3) 예방적 차원에서의 건강증진정책
안소영(2018)의 ‘핀란드의 심혈관 질환 예방프로젝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70년까지 핀란드는 낙농업 발전으로 인한 과도한 고지방 유제품, 육류 섭취 등으로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았으나, 1972년 핀란드노스 카렐리아(North Karelia)에서 처음으로 심혈관계질환 예방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 20년 동안 심장병 유병률을 80% 감소시켰다. 그 주 내용은 ‘일상생활 여건의 근본적 개선’ 및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건강한 환경조성’이다.
(4) 일차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기 명(Allen et al. 2015; 2018에서 재인용)의 ‘뉴욕주의 트렌스지방 완전 금지 사례’를 들 수 있다. “뉴욕주는 트랜스지방을 요리에 사용하지 않도록 레스토랑들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2005년에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뉴욕주는 2008년 모든 레스토랑에서 트랜스지방을 0.5g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제를 실시해 사용량의 절대적 감소를 이루어 냈다”. “트랜스지방은 패스트푸드에서 그 함유량이 높은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건강 형평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뉴욕주의 조치는 다른 지원들, 즉 트랜스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요리방법 소개, 헬프라인 설치 등과 동시에 시도됨으로써 레스토랑 산업의 반발을 감소시켰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러한 시도는 2년 후 미국캘리포니아 주정부와 12개의 지역정부에서도 수용되었고, 영국에서도 트랜스지방의 완전한 금지를 추진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5) 저소득층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개입
김동진 등(2011)의 연구로 ‘태국의 일차의료서비스와 저소득 편향(pro-poor)의 건강불평등 완화 정책’을 들 수 있다.“태국은 경제발전 분위기에 따른 시장경제 강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주도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 간 의료접근성편차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일차의료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지역수준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 최소 3년간 농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저소득 편향(pro-poor)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등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5. 시사점
서구 선진국은 이미 건강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만큼이나 주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시켰다. 그 결과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탐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만큼이나 건강불평등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소득수준, 교육 및 직업 등)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지표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함으로써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전적이고 교정가능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이 건강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불평등은 소득불평등만큼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전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관련성)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건강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으로는 우리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부족하다.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단일차원의 인과관계로만 기술적으로만 이해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처방도 단편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변인들의 경로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①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②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한 후 ③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④ 사회문제로서 이러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해 보았다. 건강은 사회적 권리의 하나인 건강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불평등이 개인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과 그 영향의 결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건강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제도설계와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는 제반 상담기법과 적절한 개입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성식 외,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2020, 돌베개)
미류 외,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2021, 창비)
고수정, 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한국지방자치연구」.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정보.
박지선 (2016). 불안정 고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김기화, 2018,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경험: 파주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