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요양병원, 보호센터,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줄을 이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집단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약 28곳에 달하고 있다. 류현숙 (2020) 코로나 19와 안전취약계층. 통계프리즘
특히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율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사회적 거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거리
4. 사회문제로서 건강 불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1)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 확충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체계가 변화되면서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의 격차는 결국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코로나 대응의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적 소회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실직 및 방역으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보인다. 이미 국가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빈곤층 보호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근무형태로 인정하는 시스템과 함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영업 정지가 아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확충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의료자원 접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고열이 있던 17세 환자가 코로나로 의심되면서 진료 거부를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숨진 정군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민간의료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코로나 의료공백 사망’ 1주기... “공공병원만 있었어도”」 『뉴시스』 2021.03.18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간의료시스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의료 기관 사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 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것 또한 이러한 의료기관 내의 협력 시스템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되면서 그대로 의료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 사이에서 이러한 정보 교류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타 병원으로의 이송은 결국 의료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효과적인 의료정보의 교류를 통한 의료 협력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생활공간이나 노동의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이 이미 다양한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공간에서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양병원 또는 보호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콜센터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한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근무를 하는 계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간확보 및 방역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보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건강 불평등의 정의와 함께 이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살펴보고, 실제 코로나 19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빈곤층은 실제로 건강욕구의 우선순위가 부유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빈곤층에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의 긴급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일반 환자들이 의료 자원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코로나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빈곤층이 경제적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구축과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들의 협력 체계 확충,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 예방 지원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 (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미류 외 (2021)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문창진. 보건의료사회학. 신광출판사. 2001
김혜련, 강영호, 윤강재, 김창석 (2004)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차이와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03
공감언론 뉴시스 「‘코로나 의료공백 사망’ 1주기... “공공병원만 있었어도”」 『뉴시스』 2021.03.18
남정훈 박지원 「중산층, 중위권이 사라진다... 가정학교로 파고든 코로나 ‘불평등’」 『세계일보』 2021.04.21.
류현숙 (2020) 코로나 19와 안전취약계층. 통계프리즘
이해나 「심근경색 환자, 코로나 시기 응급실 안 찾아... 사망률 상승」 『헬스조선』 2021.04.20.
이혜진 「“코로나 검사만 13번하고 숨진 아들”... 靑 청원에서 ‘폐렴 사망 17세’재조명」 『매일신문』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