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가 기금 운용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제도와 분리된 기금운용조직을 구성함으로서 자칫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4. 나의 의견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도입 이후 주기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과 이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의 필연적인 개혁을 야기함과 동시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청년층에게 타 세대와 달리 추후 공적연금을 통한 노령연금 수령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과 향후 노후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가입자의 짧은 가입 기간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부담 고급여 형태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1988년에는 월 소득의 3%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가입 기간인 40년일 때 소득대체율 60%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확보 등을 위해 반복적인 개혁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가입자의보험료는 9%로 상향조정되었고, 소득대체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은 20-30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비교적 최근인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점차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과 노령연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게 있어 기존 세대에 대한 불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재정이 고갈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해 찬반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보았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고령화시대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확대해야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적 기초는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사회보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사회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것이 사회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모든 사회보험가입자가 동일하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사회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거나 사회보험료율을 달리하여 소득이 높은 가입자만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참고문헌
구인회(2019). 소득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건복지포럼.
최기홍, 김형수 (2014). “국민연금의 재정평가지표에 대한 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
신승희·권혁진·손현섭(2018).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정성 분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신승희 (2010).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장기재정목표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