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와 같이 FTA의 경우 이득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등장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상품무역이 아닌 농축수산업임업 부문으로서 한·중 FTA 발효 이후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축임산물의 수출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발효 전 5간의 통계를 반영하더라도 FTA 발효 이후 농축수산임업 수입량은 증가하고 수출량은 감소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교육구조 자체가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하여 세계로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FTA의 최대 목표인 수출 증대라는 측면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새로운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드 문제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FTA 등 경제적 협정 등에 영향을 미치며 FTA자체가 정치문제에 있어 일종의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FTA 체결의 실이라 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2002
이규엽, 『한중 FTA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