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은 ‘화환(貨換)어음 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이다.
이것은 각 국 간의 거래 시 신용장 내용 등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신용장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통일규칙을 작성하는 운동이 이루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국제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의 제7회 총회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은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왔다. 그 뒤 국제상업회의소는 1983년 규칙에 개정작업을 개시하여 1993년 4월 23일에 개정판을 승인, 1994년 1월 1일에 발효 하였다.
1993년 개정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다음과 같이 A에서 G까지의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총칙과 정의(1~5조), B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6~12 조), C 의무와 책임(13~19조), D 서류(20~38 조), E 잡칙(39~47조), F 양도가능 신용자(48조), 대금의 양도(49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에는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가 작성한 통일규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그것에 준거하는 취지에 합의해야 하며, 1993년 개정의 신용장 통일규칙도 각 신용장의 본문에 이 규칙이 기재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 되고 있다(1조 1문).
일반적으로 신용장 통일 규칙이란 신용장거래에서의 은행이 신용장이 만들어진 때부터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되기까지의 모든 서류의 효력을 포함한다. 그리고 물품을 송달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불가항력적인 문제, 그리고 타 은행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신용장의 구성
신용장의 구성은, 국제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을 기본으로 하여,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계약물품에 관한 사항, 선적에 관한 사항, 요구 서류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절차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절차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오퍼만으로 계약을 끝내지 않고, 반드시 본 계약을 또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 째, 어떠한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정해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숙지해야 한다.
셋 째, 수입신용장을 개설한다. 수입자는 은행에서 발행한 면책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외국환거래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하게 된다. 이때, 수입자은 은행에 수입대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신용장 자체가 수출하는 사람이 믿고 안심하여 물품을 수출하도록 은행이 개입하여 신뢰를 도와주는 결제방법이다. 따라서 수출자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통해 계약서에서 합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일 신용장에서 적시되어있는 내용에서서류의 하자가 발생하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는 있으나,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는 물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넷 째,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험 가입을 한다. FOB 조건일 경우 수입자가 선박수배 및 보험가입을 의뢰하게 된다. CIF의 경우에는 포워더 등에 의뢰하여 국내 내륙운송수단을 사용한다.
다섯 째,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제를 한다.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와 신용장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 및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다르거나 문제 사항이 없으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고, 선적서류를 보내게 된다.
여섯 째,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수입신고(통관)를 한다. 수입신고 후 신고필증이 교부되면 소정의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한다.
일곱 째, 수입물품을 반출한다. B/L을 선사에 제시하면 선사에서는 운임 지불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하며, 이를 창고보관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신용장, 예스폼 서식사전, 2013
Ⅲ. 결론
위와 같이 외국환과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며, 국제 무역 거래 시 그 대금을 어떻게 결제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환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와 매우 연관이 깊으며, 외국환의 효과적인 이용은 산업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국내 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심층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외국환을 너무 많이 반출하여서도 너무 많이 들여와서도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국환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한 나라의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자유경제체제 안에서도 많은 법률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 규칙(UCP) 또한 그 필요성에 의해 각 나라간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다. 이렇듯 세계화에 맞춰 국제 무역의 활성화됨에 따라 그 거래가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법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정세 가운데 더욱 발전된 무역 결제 방법을 구상해볼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신용장과 무역결제, 김기선, 박영사, 2020.08.10.
국제무역결제론, 경윤범, 형설출판사, 2011
매일경제, 매경닷컴, http://www.mk.co.kr
전신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7. 11
우편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외국환 [外國換],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국제무역결제론, 형설출판사, 경윤범, 2011년
신용장통일규칙,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신용장, 예스폼 서식사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