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어져야하겠다.
(2)기능배분의 기준 재정립
분야별에 따른 권한배분 및 총체적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권한배분은 가능하면 권한의 각 분야에 해당되는 자원이 국가에게나 지방자치단체에게나 총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권한배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있어 단순히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고유사무, 기관위임사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즉 중앙과 지방의 사이의 권한 이양은 지방 업무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3)합리적인 통제
사무의 배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쟁통제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권한이전을 위한 견제장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권한 행사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체제를 활용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지방회계원을 설치하여 견제하고 있다. 지방회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사무권한에 대한 이양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관련사무처리에 따른 중앙정부의 통제관여 폭의 축소와 관련분쟁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무권한의 이양이나 사무처리가 중앙정부의 시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치력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법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권한 이양이나 사무처리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능하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4)주민참여를 통한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적절한 주민 참여와 주민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혁의 성공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통제를 받게 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의 이어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접참정제도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분권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와 주민의 높아진 의식으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제도화가 되지 않아 갈등을 유발 될 것이다. 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 시민사회활성화 기반 강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7. 맺는말
분권화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에도 1992년의 지방의회 부활, 1995년의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거이후 가속화 되고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내온 한국은 중앙정부의 업무 과부하와 다양한 지방정서의 신속한 대응책의 부족으로 더 이상 그 체제를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 현상은 국가역할의 변화와 지방의 능력향상과 역할 증대를 요구한다. 지역중심의 생활 안정망에 대한 욕구증대,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지역 경쟁력 강화 역시 분권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지방분권의실제적 체감성과는 미미하며,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중앙-지방의 관계는 매우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치행정 및 자치재정 측면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진단 및 평가 해보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며, 이에 기초해 지방분권화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계적인 제도 정비와 법적 정비는 바람직한 분권화의 정착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방분권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 지방자치 국가들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분권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제도적 기반확립은 지방분권의 전환기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 자치권 확보와 합리적인 기능배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체제의 설치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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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율(2019)문재인 정부시기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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