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히 옳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당시에는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경제를 정부가 휘어잡는 계획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선택하면서 많은 반대를 받았을 것이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에 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로 돌아와 보자. 중국은 지금이 1949년이 아닌, 2023년임을, 국민이 이전처럼 맹목적으로 정부를 무조건 따라갈 그러한 수준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도자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기는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착각을 하는 정부가 비단 중국뿐일까? 이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도 뒤돌아 생각하게 된다. 과거란, 그냥 지나간 세월이기만 할 때, 가장 쓸모가 없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계획경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개방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뒤돌아보며 현재 상황과 연결하여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부가 되기를 중국의 국민도, 우리나라의 국민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 참고도서 및 관련 사이트
「소비에트연방이 중국의 제1차 5개년계획에 미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 사학』 60권, 김동하, 2016
「[중국14·5계획]중국5개년 계획은 어떻게 짤까」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 아주경제 2020.08.04.일,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3162418864
「차이나 핸드북」,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김영사, 2018
「개혁과 개방 (1976~1982년)」, 조영남, 민음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