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다면 수출하지 않았을 위험국가로의 수출을 늘려준다. 둘째, 외국시장에 진입하는 결정은 실질적인 매몰비용(sunk cost)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입비용으로 작용하므로 과거의 수출경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수출보험은 이 진입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셋째, 수출보험기관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넷째, 나아가 수출보험기관이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를 창출하게 하면 수출기업 측의 학습효과가 기대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다. 다섯째, 수입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제위기 등의 시기에 수출자가 수출보험을 통해 무역신용을 유지하여 주는 것은 회복기에 강력한 수출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수출보험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 중 해상보험의 기능을 강조하여 설명해 보았다. 수출보험은 미시적 단위에서 수출을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자들이 수출보험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편익도 크다. 이 기능과 편익에 대하여 강동수 외(2012)는 수출보험의 미시적거시적 기능과 역할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수출거래상의 불안 제거 기능이다.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소하여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여 주는 것이다. 둘째, 무역금융 공급 확대이다. 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금회수 가능성 여부가 여신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 문제를 수출보험으로 해결할 경우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무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 역할 한다. 수출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허용되는 간접 수출지원제도로서 중장기 및 고위험 수출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지원 하에 운영하고 있다. 넷째,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보험은 해외 수입자 및 수입국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 등으로 하여금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무역실무연구회, 『무역실무』, 두남, 2013.
박명섭, 『글로벌 무역의 이해』,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세민, 『보험법』 제4판, 박영사, 2016.
허인한혜정안지연양다영, 『무역보험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장정석한혜린, “무역금융과 수출 간의 관계분석 및 시사점”,「Monthly Bulletin Feb.」,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