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규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상\" 인코텀즈 규칙은 FAS, FOB, CFR, CIF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을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측에 두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지점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항구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복합운송\" 인코텀즈 규칙은 EXW, FCA, CPT, CIP, DAP, DPU(DAT), DDP와 같이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되는 7개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 하에 두는 지점,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지점,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지점에서 인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각각의 7개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이 이전하는 시점은 사용된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CPT의 경우에는 인도가 물품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시점, 즉 매도인의 끝단에서 발생합니다. 반면에 DAP의 경우에는 인도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 또는 목적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시점에 발생합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인코텀즈 2010 규칙과 비슷한 배열 순서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사용된 운송수단에 맞는 올바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올바르지 않은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FOB 매매계약에서 내륙의 특정 지점 (예: FOB 공항 또는 FOB 창고)을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떤 종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해당 내륙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받도록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아니면 매수인이 있는 국가의 내륙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할 경우에는 어떤 해상 항구를 지정하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의도한 내륙의 최종 목적지까지 또는 매매계약에서 지정된 해상 항구까지 커버하는 운송계약과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백이나 중복,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에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단순히 가격 지표가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도항구,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서로 연결된 거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 선택은 종종 가격 지표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인코텀즈 규칙은 가격 지표가 아니며 주요한 가격 지표도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 선택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일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인코텀즈 2020 규칙은 국제 무역에서 매매계약의 핵심 부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규칙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상운송과 관련된 인코텀즈 규칙은 FAS, FOB, CFR, CIF와 같은 운송인이 물품을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하거나 선측에 두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이 항구로부터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은 EXW, FCA, CPT, CIP, DAP, DPU(DAT), DDP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 하에 두는 지점,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지점,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지점에서 인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인도가 발생하는 시점은 사용된 규칙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각각의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 올바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올바르지 않은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텀즈 규칙은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부담하는 일반적인 의무들의 목록을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인도항구,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과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상호간에 거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 선택은 종종 가격 지표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계약에서의 의무들과 인도와 위험 이전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선택은 매매계약의 성공과 원활한 운송 및 인도과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러한 규칙을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의 예방과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여 국제 무역 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0). Incoterms® 2020. Paris: ICC Publishing.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Incoterms®2020]
한국무역협회. (2020). 인코텀즈 2020 이해와 활용 가이드. 한국무역협회.
김찬숙. (2018). Incoterms(인코텀즈) 적용의 이해와 활용. 대한상사법학회.
서상현, & 강민. (2019). 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국제무역계약 리스크 관리 방안. 한국무역학회지, 44(3), 97-118.
김지현, & 박민성. (2017). FOB와 CIF 매매조건에서의 화물손실 위험분담과 보험문제. 산업융합학회논문지, 7(4), 91-97.
홍순용, & 이창희. (2019). 국제무역계약에서 Incoterms의 적용과 위험전이. 한국해양수산학회지, 52(5), 65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