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인호, 2021).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미·중 양국은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독자적 세력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 억지를 위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러시아나 이란과 같은 반미국가들과 공조해 경쟁을 하고 있다. 미중전략경쟁은 한반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정세에 외교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한반도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자립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중사이의 경쟁에서 강요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과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보복은 한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역사적인 외교 보복사례로 남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과거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한중간 전략적 상호신뢰가 손상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실상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보다 더욱 적나라하게 중국을 ‘배제’하여 경제협력을 하자는 협의체인 IPEF 공식 참여는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 경제적 수단으로 압력을 가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연구해야 한다. 위에 분석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토대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계속되는 미·중간 압박으로 인해 자율성이 제약된 선택을 벗어나고 선도적인 가치 정립을 통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선도적 전략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전략으로 한미, 한중관계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가치경쟁 상황에서는 사안별, 시기별의 현명한 대응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익에 기반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목표 하에 원칙을 세워 사안별로 대처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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