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물)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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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과제물) 교재에서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과정론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재 제6장 및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1) 교재 제6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교재 제7장 핵심 내용의 요약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노인돌봄 서비스의 정책의제 형성 과정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전의 정책 내용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집행 현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수 이상인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식사나 청소와 같은 방문 서비스와 더불어 데이케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개호 등급 외 A, B의 소득이 160% 이하인 노인에게는 이 서비스가 보다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기초 노인 돌봄 서비스는 독거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로 제공된다. 주 1회의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노인의 생활 환경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주 2회 전화 통화를 통해 안전을 점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는 장기 요양 수급자와 등급 외 A, B 등급의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단기간 돌봄 서비스는 특히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고령 부부 중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 또는 중증 질환 수술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다. 일상생활에서의 식사, 외출 동행, 청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는 외로움과 자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조모임, 문화활동,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결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인간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조기 자립지원 사업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그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집행 현황
고령 및 독거노인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2020년에 새롭게 통합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 새롭게 구축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 35만 명의 노인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던 혜택에 추가로 10만 명의 노인 대상자들까지 확대되어 총 45만 명의 노인들이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예산도 2,458억 원에서 3,72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 역시 기대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크게 직접 제공 서비스와 민간 후원 연계 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후원 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등 4가지 분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지원 분야에서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는 생활안전점검 및 안부 확인, 정서지원, ICT 데이터 활용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유사시 확인 작업 등이 포함된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노인들이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생활교육에서는 노인들의 영양 및 건강을 위한 교육과 우울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 식사 및 청소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다.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노인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ICT 기술의 도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사회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은둔형 노인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미래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변화가 더욱 기대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정책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부터 정서적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정책의 도입과 집행은 정부와 관련 기관, 봉사 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및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정책은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문병기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07.25
남우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 협력강화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종옥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보건복지부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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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23.09.14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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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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