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입소시설(양로원, 서비스하우스, 그룹 홈, 간호주택, 장기요양원)에 거주
양성평등, 아동 양육과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통한 가족 부담 경감으로 ‘여성친화적’ 복지국가로 불린다.
④ 한국
가족 소득
지원 프로그램
-세제혜택
세금공제를 통한 소득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지원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각종 급여
가족 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 급여
산전후휴가 90일, 산후 최소 45일
-육아휴직 및 급여
생후 3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양육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
-아동 수당 제도(2013)
만 0~5세 전 계층 보육, 양육 지원
-아동 부양 지원
보육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장애아 양육 지원
-장애인 부양 지원
-노인 부양 지원
상속세 인적자원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의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 스스로 책임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를 기반하고 있으며 빈곤문제에 기초한 접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와 사회변화로 전통적 가족주의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3.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 비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출발선이 선진국에 비해 느린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이슈가 발생하는 시기에 그 이슈를 먼저 헤쳐 나가고 있는 국가의 프로그램을 수용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어느 한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의 성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 실험하는 단계의 상황으로 보인다.
가족복지 중 우리나라의 강점은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좀 더 보완해야 하는 복지정책으로는 아동과 노인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두 계층의 현상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으로 저출생의 문제를 개선한 프랑스의 사례나 노인의 삶의 질을 생각한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Ⅲ. 결론
놀라울 정도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천천히 드러내는 산업화의 역풍을 부지불식간에 맞고 있다.
가족생활을 통한 궁극적 목적은 가족구성원들의 행복추구라고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가족복지유형은 사회 민주적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력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뚜렷해져 수직적 재분배의 필요가 보이고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에서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바라기엔 각 가정의 기초가 약해져 있다.
국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가족복지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고 가족정책을 주거, 노동시장, 문화 등의 삶의 영역 전반으로 확장, 대상을 확대 시켜야 한다.
<출처 및 참고>
<가족복지론>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2
장혜경 외<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장화경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성정현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9
이진숙 <한국 가족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참여연대, 2018.05.01
김규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미디어경청,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