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버그는 치안이 불안해 세계적인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여전히 안정적인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아공 치안은 흑인 정권이 수립되었어도 계속 악화할 만큼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근간에 높은 흑인 실업률과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남아공 내 불법 이민자가 증가해 갈 곳을 잃은 흑인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이는 치안 부족의 결과를 낳았다. 또한, 여전히 정부 고위층들의 부정부패는 만연한 상황이고 이런 사회적 불안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었다.
높은 범죄율이 2002년 중심으로 잠시 개선되었다가 2011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남아공 흑인 집단거주지에 주변 짐바브웨와 모잠비크 등의 인근 국가들의 이주노동자가 몰리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흑인들의 반외국인 정서까지 폭발해 폭동이 발생해 남아공 정부는 경찰과 군병력까지 투입해 진압했다.
실제 남아공의 민주주의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발전했다. 흑인 정권이 들어서 인종간 분리를 시도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와 흑인의 인권과 경쟁력을 확보하려 여러 정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아공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더 어렵게 하고 이는 그들의 생존과 연관되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남아공의 교육 시스템도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특히 저소득층과 농촌의 학생들은 여전히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은 비전문적 노동현장으로 내몰려 또다시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부족으로 범죄율은 증가하고 사회는 더 불안해진다..
게다가 남아공 정치권의 부패도 남아공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율이 높아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져 외국의 투자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재로 인종 간의 충돌과 긴장도 존재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화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남아공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공은 현재까지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노력하지만, 경제적인 평등과 기회 균등, 품질 좋은 교육,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강화, 정치적인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Ⅴ. 결론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자유 선거에서 흑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남아공은 아직까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 남아공 역사의 악습인 “아파르트하이트(Apartheid)” 체제를 폐지한 후 다인종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데는 큰 의의가 있다.
기본적으로 남아공의 민주주의는 다인종과 다문화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남아공의 헌법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남아공 헌법은 인종과 성별, 출신지와 종교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회는 보장된다. 또한, 언론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법의 통치의 원칙이 남아공이라는 국가의 기본이며 핵심 원리이다.
하지만 남아공은 사회적 문제와 기득권의 도전 인구 절반의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남아공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범죄에 취약하며 인종갈등과 더불어 타민족 배척까지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최근 남아공에서는 코로나 19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폭동과 소요상태가 벌어졌다. 높은 실업률과 살인적인 고물가로 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정부의 의지는 과거에 비하면 미온적이다. 그런데도 남아공은 흑백의 분리를 겪어낸 힘으로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Ⅵ. 출처 및 참고문헌
손은희(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정부의 고찰, 1994-2004”,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내 석사 논문.
최준호(2021). “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화해 사역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국내 박사 논문.
황규득(200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주주의, 화해와 통합을 향한 여정”, 기획연재,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김정형(2013). “족장의 아들에서 20세기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조선일보. 인용
https://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6/20131206011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