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의 개발을 멈추고, 수요가 높은 도시를 개발한단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강남의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나비효과로 확장돼 소외계층의 확대, 상대적 박탈감, 자산 불평등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소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그릴 부동산정책엔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노력이 있길 희망하면서 다음 정권이 이어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기를 고대한다.
3. 결론 : 한국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공급중심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시도하는 paradigm의 전환 국면을 맞아왔다. 그러나 이런 주거의 질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주거 기본법을 도입하고 최저 주거수준 및 주거권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정책은 아직도 물리적 시설물 개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내에서 소득 및 지역계층 사이에 주거격차는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다.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주택공급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단지 물리적 시설물이 아니라 community space의 구성요소로서 지속 가능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이뤄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개발로 대규모 신규 주거지 개발과 정부 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주거수요에 비 부합하는 정주 환경은 이런 정책적 노력과 시도들이 대형 성공을 방해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거주지역에서 삶의 질이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도권 인구집중에 수반한 주거 빈곤 가구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발생하는 빈집의 증가, 주거환경 쇠퇴의 지역 사이에 있는 주거격차 현상은 계속되면서 점점 그 상황은 호전과 회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주택수요자의 관점에서 물리적 주택시설 자체를 넘어 주변의 의료시설, 상업 시설, 교통시설, 교육 시설, 문화체육 시설, 안전성, 이웃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주거만족도와 행복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거환경의 중요성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별주택을 넘어 일상생활의 축이 되는 집합적 공간으로서 community member들은 주택의 수요자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히 교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통해 도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주거환경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도시계획과정에서 부족하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를 위주로 공급중심으로 이뤄져 왔고, 삶과 일의 균형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주거의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발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주택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이 community space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의 영위를 통해 소득계층 사이에 주거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공동체 육성, 생활지원과 보육 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활성화가 논의돼왔으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 우선의 정책 기조에 밀려 그 중요성이 간과되온 경향이 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정책의 유형별로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 사이에 주거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참고 문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년 6월 김진유, 진장익, 김준형, 김정섭, 우아영, 전희정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