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문제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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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문제점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 - 반려동물 입마개 문제

2. 반려견 입마개 법률의 모순과 문제점
(1) 입마개 적용견의 비합리적 기준
(2) 견주의 무책임성과 견주 처벌제도 열악
(3) 반려견의 건강과 심리상태 표현 기전

3.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1) 정기적 펫티켓 교육 실시
(2) 반려견 스리아웃제
(3) 반려견 기질평가제

4. 반려견과 공존하는 국가 실현

본문내용

개선되었다. 하지만 연구하여 한 번에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항의를 할 때마다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그동안의 손해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반려견 입마개’라는 정책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반려견 입마개’라는 정책으로 국한된다면 개 물림 사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반려견 각각의 성질을 연구하여 반려견 각각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반려견과 시민들이 함께 뛰어노는 바다가 있다. 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할 수 있는 도시도 있다. 이런 것은 외국만 가능할까? 외국의 모든 반려견들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일까? 아니다. 우리나라도 반려견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시민과 반려견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고안하여, 반려견 법 강국인 독일처럼 ‘반려견 천국’이라 불리는 반려견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6. 참고문헌
1. 학위논문
김나연,「국내 유기견과 일반견의 혈액 성상 및 공격성에 관한 비교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2 , p.18
2. 기타
김우영, 「매일 6명 물리는데 ‘1% 맹견\'만 입마개…99% 반려견 방치하는 동물보호법」, 『조선
일보&Chosun.com』, 2019.05.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5/2019050501283.html?utm_so
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김연수, 『개의‘혀’이런기능도있다』,
(https://1boon.daum.net/happypet/5a5bf079e787d000015385bf)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67&efYd=20200228#J13:2)
권준영, 「“목줄 안 했다”...부산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견주 불구속 송치」,『아이뉴스24』,
2019.07.09. (http://www.inews24.com/view/1192164)
나진희, 「주인 눈엔 ‘순둥이’, 남들눈엔 ‘맹견’... “우리 ‘개’는 안물어요”」,『세계일보』,
2018.11.18. (http://www.segye.com/newsView/20181116000281?OutUrl=naver)
동그람이, 『따라하려면 제대로 하자! 독일 반려견 입마개 관리 규정』,
(https://blog.naver.com/animalandhuman/221239365320)
박태근, 「‘개물림 사고’견주 4명중 1명, 치료비 나몰라라...돈 많아도 버텨」,『동아일보』,
2019.10.2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5/98071025/2)
이호길,「강형욱 “개 입마개 의무화,말도 안되는 말”」,『머니투데이』,2019,07,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110042115312)
이현주, 「2m 이내 목줄 꼭 채우고... 타인의 반려견 빤히 쳐다보기는 No!」,『한국일보』,
2018.05.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281361726510)
최서윤, 「“강아지한테도 허락받고 만지세요”...용인시, 생명존중교육 진행」,『news1』,
2019.09.06. (http://news1.kr/articles/?37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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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4.03
  • 저작시기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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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4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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