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 단절되고 안보위협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에 의한 관계 개선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교류를 확대해나갈 기반과 동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자칫 남북 간의 불신을 더 키우거나 남남갈등으로 인한 정치과잉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상호 신뢰를 위한 기초적인 교류협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초국가적 제도를 창설하는 연방주의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오랜 분단과정에서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와 사회경제적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우선은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급하게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공존과 상호적응의 과도기를 거치며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동질성을 찾아가는 단계가필요하다. 이것은 꾸준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물론 시작단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남북한 정부의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북정책, 한반도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안보위기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남북한 모두에게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극복할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6) 민간 스포츠 교류의 확대
대북정책에 대한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그 이후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간단체들이 풀어나갈 것이다. 현재와 같은 K-pop. K-culture, K-movie, K-food 등등 전세계를 주도하는 한류 문화는 모두 그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서구 중심의 편견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현재와 같이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위대한 한류를 형성한 것이다. 북한이라고 하여 민간차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북한의 주민들도 남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직접 교류할 기회가 없어 자세히 알지 못할 뿐이다. 스포츠 민간교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서를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남북장애인스포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남북스포츠교류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스포츠교류 역시 동일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교류재원이 지원되며, 그 범위 또한 작은 편이다. 따라서 스포츠교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장애인스포츠교류 사업의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스포츠교류 당사자들도 남측 후원기업 등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 수립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장애인스포츠는 비장애인스포츠에 비해 스포츠와 복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포츠 및 복지관련 국내 기업 및 관계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북측의 간접 체육시설 조성 등의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의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2018년에 들어 문재인정부와 김정은의 북한정부는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스포츠 교류를 활발히 이끌어 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닫혀있던 교류의 물꼬가 열리는 시대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협상과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정부 간에 상호 신뢰가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A. Lincoln은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따라서 민심을 이끌어낼 줄 아는 자가 법령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위대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정치제도, 기관을 포함한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의 정향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긍정적 태도로 정의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부는 정책수행을 위한 정당성을 얻게 되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반면, 국민적 지지와 정부신뢰가 없이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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